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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 원숭이의 착각

조회수 : 478
JA 10 omosiro 2,811,753
카피 원숭이는 신헌법이 교부되었으므로, 일본의 국체가 대신했다.즉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 신일본」은 전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 생각도 일부의 학자에게는 지시받고 있는 것에서 만나도 괜찮다.

그렇지만, 실체를 이야기해 보자.


신헌법은 처음은 GHQ의 방침으로 일본국민이 만드는 것도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정부는 초안을 헌법 조사회, 민간, 학자, 대학등에서 넓게 요구했다.
그 초안 중(안)에서, GHQ도 포함해 어느 초안도 천황제, 황위의 계승이나 의회에서 상위 개념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즉 천황이 주권자 위에 있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다.

례 GHQ 헌법 초안 http://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76/076_005l.html


실제는, 헌법개정은 모든 곳에 이르고 있으므로 일본측의 작업이 늦었던 것이 원인으로 GHQ가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 그 주권자의 총의에 근거하는 천황제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조로 명기되어 있다.
신헌법에서는, 황위의 계승도 2000년 계속 되는 세습을 계속하도록(듯이), 보기 좋게 국체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권은 고대는 천황가에 있었다.
그 다음은, 헤이안 시대는 조정으로서 귀족에게 건너, 무가 정치에서는 막부가 가져, 유신 후는 정부가 갖는다고 하도록(듯이) 변천 해 왔다.
그러나, 모든 기간을 통해서, 그 주권의 행사는 천황의 권위아래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헌법도 같이, 국민에게 주권이 주어졌습니다만, 그 정통성은 천황의 권위가 있던 일입니다.

따라서, 「 신일본」과「메이지 헌법하의 일본」에는 단절은 없습니다.
일본의 국체는 2000년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의 총의가 바뀌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됩니다.

권위와 권력의 분리라고 하는, 훌륭한 일본의 기구를, 카피 원숭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도에서는 한번도 경험한 일로부터 시작되므로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원문보기

コピサルの勘違い

コピサルは新憲法が交付されたので、日本の国体が代わった。つまり革命がおきたと解釈している。
だから、「新日本国」は戦後できたと主張しているのである。
まぁ、この考えも一部の学者には指示されているのであってもよい。

でも、実体を話してみよう。


新憲法は最初はGHQの方針で日本国民が作るのものとされたので、政府は草案を憲法調査会、民間、学者、大学などから広く求めた。
その草案の中で、GHQも含めどの草案も天皇制、皇位の継承や議会より上位概念として認めている。
つまり天皇が主権者の上にあるのが前提となっている。

例 GHQ憲法草案 http://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76/076_005l.html


実際は、憲法改正はあらゆるところに及んでいるので日本側の作業が遅れたことが原因でGHQが憲法を作った。

しかし、ここでも主権は国民にあり、その主権者の総意に基づく天皇制を維持することが第一条で明記されている。
新憲法では、皇位の継承も2000年続く世襲を続けるように、見事に国体は守られているのです。

主権は古代は天皇家にあった。
その後は、平安時代は朝廷として貴族に渡り、武家政治では幕府が持ち、維新後は政府が持つというように変遷してきた。
しかし、全ての期間を通じて、その主権の行使は天皇の権威の下で行われていたのです。

そして、新憲法も同じく、国民に主権が与えられましたが、その正統性は天皇の権威があってのことです。

よって、「新日本国」と「明治憲法下の日本国」には断絶はありません。
日本の国体は2000年続いていますし、これからも国民の総意が変わるものとは思えないので、まだまだ続きます。

権威と権力の分離という、すばらしい日本の機構¥を、コピサルが理解できないのは、半島では一度も経験した事から始まるのでやむを得な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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