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타이완 무기 수출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혀,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Xi 주석은 우리가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그와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관례를 깨고, 우방인 타이완의 생존권이 걸린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의 "거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사이에서 "적절한 대가만 주어진다면 미국이 어떤 파트너의 운명이든 팔아넘길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직 국가안보회의 당국자들은 "이는 타이완 안보 지원에 대해 중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안감은 미 정부 내부에서도 감지됩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타이완과 일본, 필리핀의 안보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즉답을 거부하며 확언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공식화하도록 압박하며, 수십조 원 규모의 추가 무기 판매 패키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나 무역 조건 등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타이완 카드"를 내줄 경우,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