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경계 ?

  일본 언론이 오는 11일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발사를 앞두고 ’북한 자극론’, ’핵개발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3일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면 지난 4월에 위성탑재 로켓이라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북한을 제치고 세계 10번째의 ’자체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사히는 “한국의 로켓 개발은 북한을 자극할 것이므로 국제사회는 복잡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한국이 로켓 개발을 러시아와 함께 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한국인 최초 우주비행사도 지난해 4월 러시아 우주선에 탑승했고, 11일 발사 예정인 나로호도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을 의식한 미국의 협력을 얻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로켓과 거의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탄도미사일의 개발 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아사히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례안보협의에서 한국에 대해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의제가 될지가 관심사이지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국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아시아에서의 우주평화이용의 핵심국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원자력발전 대국인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꿈틀거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유수의 원자력발전 대국인 한국에서 핵무기 제조로 연결되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론’이 슬금슬금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비밀리에 핵개발이 진행됐다가 1979년 박 전 대통령의 암살로 이 계획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1979~1981년 화학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 1982년 소량 플루토늄 추출, 1980년대 우라늄 전환실험 등의 내용이 2004년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도 놀랐다”고 한국을 겨냥했다.

아사히도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도입론도 강해지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경계감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앞서 도쿄(東京)신문도 지난달 25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와 2차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핵연료 재처리 등의 해금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기준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3/200908030054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