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Online)
"일본은 분쟁을 날조하고 있다"… 한국 역사 교과서가 가르치는 "다케시마 문제"의 너무나 일방적인 전제 조건 5/21(목) 17:15 배포 (댓글 118건) / 프레지던트 온라인
일본과 한국의 영토 문제나 역사 인식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도쿄대생 집단 "도쿄대 카르페 디엠"의 저서 『세계의 역사 교과서를 비교해 읽어보았다』(세이카이샤)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ddc3b7f2d7b935fed756506fa2d23efe5dd21ed?page=4
紛爭捏造 (분쟁날조) : (존재하지 않는) 시끄러운 다툼의 소지를 거짓으로 꾸며서 만들어냄.
======================================
제시해주신 기사(일본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저자는 한국의 역사 교육이 "일방적인 전제"를 가지고 일본의 주장을 무조건 반박하도록 가르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상호 이해"와 "객관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정작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본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략의 역사"와 "정당한 수호"의 선후 관계를 간과함
저자의 시각: 한국은 "일본이 분쟁을 날조한다"고 가르치고, 일본은 "한국이 불법 점거한다"고 가르치니 양쪽 다 일방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식의 "기계적 중립론"을 펼칩니다.
간과한 본질: 독도 문제는 단순한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독도는 1905년 일제가 러일전쟁 중 군사적 목적으로 가장 먼저 강탈한(약탈한) 영토이며, 한국은 전후 국제질서(카이로·포츠담 선언 및 SCAPIN 제677호)에 따라 이를 정당하게 돌려받은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국제법적 선후 관계와 일제 침략의 불법성이라는 "역사적 전제"를 완전히 거세한 채, 두 나라가 똑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 일본 교육의 "역사 지우기"와 교과서 검정 기준의 강제성 은폐
저자의 시각: 한국 교과서는 일본의 주장을 실어놓고 반박하게 하는 반면, 일본 교과서는 그냥 정부の見解(견해)만 담백하게 기술하므로 한국이 더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한다고 은밀히 뉘앙스를 풍깁니다.
간과한 본질: 일본은 2014년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여 "정부의 공식 견해(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를 반드시 그대로 기술"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했던 일본 내부의 역사적 사료(삼국접양지도, 태정관지령 등)나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일본 교과서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저자는 한국 교육의 맹점을 지적하는 척하면서,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지독한 "우경화 및 역사 지우기 교육"의 강제성은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3. 위안부 및 전후 배상 문제에서 "국가적 책임 회피"를 정당화함
저자의 시각: 한국 교과서는 일본이 그냥 책임을 부정하는 것처럼만 써서 일본을 "완전한 악당"으로 만든다고 비판하며, 1965년 한일협정 등으로 배상 문제가 법적으로 끝났다는 일본 측의 논리를 배워야 사안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과한 본질: 위안부와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이며 전쟁 범죄입니다.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의 조약(1965년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개인이 입은 반인도적 범죄 피해에 대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 인권법의 상식이며,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저자는 법적인 틀(한일협정 등)을 핑계로 독일과 달리 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복잡한 사정"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4. 민간 교류(아시아여성기금 등)의 실패 원인 왜곡
저자의 시각: "아시아여성기금" 같은 일본의 노력이 있었으나 한국이 비판했다고 기술하며, 이러한 민간 노력을 이해하는 것이 화해의 길인 것처럼 말합니다.
간과한 본질: 아시아여성기금이 한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에 거부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에서 모은 위로금 형태로 돈을 주어 상황을 땜질(정치적 타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본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범죄 인정과 사죄였습니다. 저자는 이 본질적인 실패 원인을 빼놓고, 일본은 노력했는데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 요약
이 기사의 저자는 "동대생 집단(東大生集団)", "서로의 시각 이해"라는 객관적이고 세련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제의 독도 강탈 및 전쟁 범죄라는 "역사적 진실"을 단순한 "한일 간의 시각 차이(주관적 영역)"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침략과 책임 회피"라는 명백한 팩트를 교묘하게 가린 채, 한국의 역사 교육을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선동"으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일본 보수 지식인의 외교적·정치적 궤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