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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자손의 재산 모두 몰수 할 수 있다!
「친일파」의 재산 몰수에 조사위원회가 부활 한국 국회, 116건의 법안을 일괄처리
한국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친일 재산 귀속법),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개정안(소송 촉진 특례법) 등, 합계 11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관련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진 형태다.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게 출정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재판의 진행이나 판결 선고가 가능하게 된다.
親日子孫の財産全て没収出来る！
「親日派」の財産没収へ調査委が復活…韓国国会、116件の法案を一括処理
韓国国会は7日、本会議を開き、親日反民族行為者財産の国家帰属などに関する特別法案（親日財産帰属法）、訴訟促進などに関する特例法改正案（訴訟促進特例法）など、計116件の法案を処理した。親日反民族行為者の財産を国家に帰属させるため、関連調査委員会を再設置する法的根拠が整った形だ。また、被告人が正当な理由なく出廷しない場合でも、裁判の進行や判決言い渡しが可能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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