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명시해, 어떤 외압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과거 3.15 부정선거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無所不爲의 권력이 고이고 고여서, 안쪽에서 곪아 터져 나오는 것 같다
국민을 위해 만든 機構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헌재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해, 감사원의 監査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현재는 사실 선관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사 기관이 수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히 혐의가 나온 개별 범죄 사안에 국한되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절대 부족하게 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마저 실질 해체해 버렸기 때문에, 남은 것은 국정감사밖에 없다
문제는 여당이 경찰, 공수처, 의회마저 장악한 현 시점에서, 누가 누굴 감시할 수 있는지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특검 등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