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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간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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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文 14개 항 


제1항


미국과 이란 및 현재 전쟁에서의 양측 동맹국들은 이 양해각서(MOU)에 서명함으로써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지금부터 서로를 상대로 어떠한 전쟁이나 어떠한 군사 작전도 개시하지 않을 것과, 서로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자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의 영구적 종료와 이 항의 그 밖의 조항들을 확인한다.


제2항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제3항


미국과 이란은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달성할 것을 약속하며, 이 기간은 상호 동의로 연장될 수 있다.


제4항


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와 일체의 방해 또는 장애를 제거하기 시작하며, 30일 이내에 해상 봉쇄를 완전히 종료한다. 이 기간 동안 선박의 통항은 이란이 회복하는 전쟁 이전 통항 횟수에 비례한다. 미국은 또한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약속한다.


제5항


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의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하여 오직 60일 동안 무료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치를 마련한다. 상업용 선박의 통항은 즉시 시작되며, 이란에 의한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의 제거와 기뢰 제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시행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게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면서, 오만과 대화를 진행한다.


제6항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소 미화 3,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확정된다. 관련 금융 거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면제 및 승인은 미국이 부여한다.


제7항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그리고 일차적 및 이차적인 모든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포함하여,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이란과 미국은 위에서 언급한 제재 종료 문제의 결정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즉시 다룰 의향을 표명한다.


제8항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제7항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리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최소한의 방법론은 IAEA 감독 하에 현장에서 희석(down-blending)하는 것으로 한다. 양측은 또한 최종 합의에서 합의될 법적 틀에 기초하여, 농축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와 관련된 그 밖의 상호 합의된 사안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종 합의는 이 항의 조항들을 확인한다. 미국과 이란은 위에서 언급한 핵 문제들의 결정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즉시 다룰 의향을 표명한다.


제9항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미국과 이란은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이란은 자국 핵 프로그램의 현재 현상을 유지하며, 미국은 어떠한 새로운 제재도 부과하지 않고, 역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제10항


미국은 이 MOU에 서명하는 즉시, 그리고 제재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물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면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1항


미국은 이 MOU 이행 시 이란의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가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그러한 자금은 원래 계좌에 보유되든 이전되든,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어떠한 최종 수익자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완전히 사용 가능하게 한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승인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2항


미국과 이란은 이 양해각서의 성공적 이행과 최종 합의의 향후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합의한다.


제13항


이 MOU에 서명한 후, 그리고 이 MOU의 제1항, 제4항, 제5항, 제10항 및 제11항의 이행 개시와 이러한 조치들의 지속적 이행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은 그 밖의 항들에 관해서만 최종 합의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


제14항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된다.





1




이스라엘 덕분에 늦춰질 전망




번역문보기

アメリカイラン間 MOU







全文 14項目


第1項


アメリカとイラン及び現在戦争での両側同盟国たちはこの了解覚書(MOU)に署名することでレバノンを含んだすべての電線で軍事作戦の即刻で永久的な終了を宣言して, 今からお互いを相手でどんな戦争やどんな軍事作戦も開始しないことと, お互いに対する無力の脅威または使用を慎んでレバノンの領土保全と株券を保障することを約束する. 最終合意はレバノンを含んだすべての電線での戦争の永久的終了とこの抗議その外の条項たちを確認する.


第2項


アメリカとイランはお互いの株券と領土保全を尊重して, お互いの内政に干渉することを慎むことを約束する.


第3項


アメリカとイランは最大 60日以内に最終合意を交渉して果たすことを約束して, この期間は相互同意で延長されることができる.


第4項


が MOUに署名する即時, アメリカはイランに対する海上封鎖と一体の邪魔または障害をとり除き始めて, 30日以内に海上封鎖を完全に終了する. この期間の間船舶の通航はイランが回復する戦争以前通航回数に比例する. アメリカはまた最終合意後 30日以内にイラン隣近で自国軍隊を撤収させることを約束する.


第5項


が MOUに署名する即時, イランはペルシアだけで呉満海で, そしてその反対方向での商業用船舶の安全な通航のためにただ 60日間無料で最善の努力をつくして措置を用意する. 商業用船舶の通航は直ちに始まって, イランによる技術的・軍事的障害物の除去と機雷除去の必要性を考慮して 30日以内に施行される. イランはホルムズ海峡の今後の管理及び海上サービスを定義するために, 適用可能な国際法とホルムズ海峡沿岸国たちの株券的権利に符合するように他のペルシアだけ沿岸国たちと協議しながら, 傲慢と対話を進行する.


第6項


アメリカは域内パートナーたちと一緒にイランの再建と経済発展のために最小ドル 3,000億ドル規模の確定的で相互合意された計画を樹立することを約束する. この計画の移行のためのメカニズムは 60日以内に最終合意の一部として確定される. 関連金融取り引きに必要なすべての許可, 免除及び承認はアメリカが付与する.


第7項


アメリカはUN安全保障理事会決意, 国際原子力機関(IAEA)(IAEA) 取締役会決意, そして一次的及び二次的なすべてのアメリカの一方的制裁を含んで, イランに対するすべての種類の制裁を最終合意の一部として合意された日程によって終了することを約束する. イランとアメリカは上で言及した制裁終了問題の決定的大切さを認めて, これに対する相互合意に到逹するために交渉でこのような問題を直ちに扱う意向を表明する.


第8項


イランは核兵器を調逹するとか開発しないことを再確認する. アメリカとイランは第7項に言及された日程によって相互合意されるメカニズムに基づいて備蓄された濃縮物質の処理を解決することに合議したし, その最小限の方法論は IAEA 監督の下に現場で希薄(down-blending)することにする. 両側はまた最終合意で合意される法的フレームに基礎して, 濃縮問題とイランの核需要と係わるその外の相互合意された事案たちを論議することに合議した. 最終合意はこの抗議条項たちを確認する. アメリカとイランは上で言及した核問題の決定的大切さを認めて, これに対する相互合意に到逹するために交渉でこのような問題を直ちに扱う意向を表明する.


第9項


最終合意が成り立つまで, アメリカとイランは現象(status quo)を維持することに合議する. イランは自国核プログラムの現在現象を維持して, アメリカはどんな新しい制裁も賦課しないで, 域内に追加兵力を配置しない.


第10項


アメリカはこの MOUに署名する即時, そして制裁が終わるまで, アメリカ財務部がイラン山原油, 石油製品及び派生物の輸出と, 銀行取り引き, 保険, 運送などを含んだ一体の関連サービスに対して免除を発給することを約束する.


第11項


アメリカはこの MOU 移行時イランの凍結されるとか制限された資金及び資産を使うように完全に可溶するようにすることを約束する. アメリカとイランは交渉過程でこのような資金の解除と係わる手続きに対して相互合議する. そういう資金は元々口座に保有されても移転されても, イラン中央銀行が指定するどんな最終受益者に対する支給のために完全に使用可能にさせる. アメリカはこれによって必要なすべての許可及び承認を発給することを約束する.


第12項


アメリカとイランはこの了解覚書の成功的移行と最終合意の今後の遵守を見張るための執行メカニズムを樹立することに合議する.


第13項


が MOUに署名した後, そしてこの MOUの第1項, 第4項, 第5項, 第10項及び第11項の移行開始とこのような措置たちの持続的移行を条件で, アメリカとイランはその外の項たちに関してだけ最終合意に関する交渉を始める.


第14項


最終合意は拘束力あるUN安全保障理事会決意に承認される.





1




イスラエルおかげさまで延ばされる見込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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