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성 신문사설 「소우류우 자동차」

労働組合に寛容だなあ...。

ハンギョレ

[사설]

쌍용차 노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결단을
[社説]

 双竜車労組,最悪の状況を避けるための決断を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인 강제진압이 어제 시작됐다. 전쟁터가 따로 없을 정도로 공장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화염병과 최루액이 난무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공장 밖에서는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야당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대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바란다.
双竜自動車平沢工場占拠ストライキ労動者たちに対する警察の本格的な強制鎭圧が昨日始まった.戦地が別にない位に工場あちこちで真っ黒い延期がほとばして火炎瓶と催涙液が横行した.そうな渦中にも工場外では平和的事態解決を促す野党と宗教·市民団体などの声がつながった.最後の瞬間まで労使が対話の紐をおかずに大妥結の可能¥性を開いておいてほし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노·사·정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특히 중재자로서의 임무를 포기한 채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었던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은 길이 기억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 사전에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이명박 정부는 정부이기를 포기했다. 농성노동자의 60% 정리해고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회사의 책임도 적잖다.
事態がこの地境に早いには櫓·死·本当に皆に責任がある.特に仲裁者としての任務をあきらめたまま事態がますます悪化するにも後手だけ負けていた政府の無策さと無能¥は永遠に記憶されるでしょう.社会的葛藤が発生する時前もって適切に介入することで社会的費用を最小化しようとする努力を全然しなかったから,李明博政府は政府をあきらめた.座り込み労動者の 60% 整理解雇を最後まで固執しながら交渉を一方的に中断した会社の責任も少なくない.

이제 농성노동자들은 막다른 구석에 몰렸다.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중인 도장공장에는 음식물 반입이 차단된 지 이미 20일이 됐고, 물과 가스·전기도 모두 끊겼다. 경찰은 계속해서 파업노동자들 머리 위로 최루액을 쏟아붓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もう座り込み労動者たちは突きあたっているすみに追われた.労動者たちが占拠座り込み中の塗装工場には食べ物搬入が遮られてからもう 20日になったし,水とガス·電気も皆切られた.警察は続いてストライキ労動者頭の上で催涙液を降り注ぐなど圧迫強盗を高めている.労動者たちの占拠ストライキが限界に至った状況だ.

이대로 가면 경찰은 결국 막강한 화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을 밀어붙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되면, 노조는 별 실익도 얻지 못하고 쌍용차 사태의 책임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노조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정리해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우선 회사를 떠나더라도 재취업 약속이 지켜질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정리해고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노동운동의 큰 흐름에서 볼 때 무엇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このまま行くと警察は結局莫強した火力を動員して強制鎭圧を追いやるはずで,結果的に労使皆おびただしい打撃を受けるでしょう.特に労動者たちが警察によって強制解散されれば,労組は別に実益も得ることができずに双竜車事態の責任を被る可能¥性が高い.こんな最悪の状況に行く前に労組が決断を下す必要がある.整理解雇自体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主張は社会的共感台を得にくい.まず会社を発っても再就職約束が守られることができたらある程度水準の整理解雇は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柔軟性を見せなければならない.労動運動の大きい流れで見る時何が長期的に役に立つかどうかを愼重に判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정부와 회사 쪽도 노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노조를 구석에 몰아넣고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진압하면 양쪽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불상사라도 일어나면 이명박 정부는 정권이 끝날 때까지 ‘살인정권’이라는 멍에를 벗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政府と会社の方も労組の退路を完全に遮断してはいけない.労組をすみに追いこんで警察力を動員して強制鎭圧すれば両方皆振り返えることができない傷つくようになる.なおかつその過程で不祥事でも起きれば李明博政府は政権が終わるまで ‘殺人政権’というあざに脱ぐことができないと肝に銘じ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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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城新聞

[사설] 쌍용차 사태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가
[社説] 双竜車事態結局破局で走り上げるか

정 부가 결국 어제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 노조원들의 강제해산을 시도했다. 노조가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지 75일, 사측이 교섭결렬을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쌍용차 노사 분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政府が結局昨日平沢双竜自動車工場に公権力を投入して座り込み労組員たちの強制解散を試みた.労組が工場占拠座り込みを起こしてから 75日,使用側が交渉決裂を宣言してから 3日万だ.双竜車労使紛糾が対話を通じて平和的に解決されることができずに公権力が投入されたことはまことに切ない事だ.

쌍용차 사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핵심 쟁점이다. 또 쌍용차뿐 아니라 협력업체, 지역경제 문제까지 연관돼 있어 이해 관계자도 많다. 노와 사, 노와 정의 문제에다 노와 노의 문제까지 얽혀 복잡하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이런 점에서 쌍용차 사태가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사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는 적지 않았다.
双竜車事態は費用節減のための大規模整理解雇が核心争点だ.また双竜車だけではなく協力業社,地域経済問題まで連関されていて理解関係者も多い.労と社, 露臥正義問題に露臥櫓の問題まで縛られて複雑でもある.逆説的にこんな点で双竜車事態が物理的強制力に義解書ではなく,労使対話を通じる譲歩と妥協に解決されることができる余地は少なくなかった.

그러나 노사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실패했다. 노사는 그동안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 모두 말로는 대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양보만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뿐이다. 특히 대화의 주도권을 쥔 사측의 책임이 더 크다. 처음부터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를 구실로 대화보다는 공권력을 등에 업고 노조를 밀어붙이기에 급급했다. 우리는 사측인 법정 관리인이 과연 노조의 입장에서 정리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しかし労使は自律的に問題を解くことに失敗した.労使はその間対話を通じる事態解決に最善をつくしたと思いにくい.労使皆言葉では対話を強調したが,実際では相手の譲歩だけ一方的に要求しただけだ.特に対話の主導権を握った使用側の責任がもっと大きい.はじめから労組の不法工場占拠を言い立てで対話よりは公権力を背に負って労組を追いやるのに汲汲していた.私たちは使用側である法廷管理人が果して労組の立場で整理解雇を最小化することができる方案を捜そうと努力したのか問いたい.

노조 측도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철회’라는 당초 요구에 지나치게 얽매여 한발도 물러서지 못했다. 사측의 압박에 몰려 운신폭이 좁아진 노조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조금도 없었는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노사 간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국적 상황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労組側も ‘総雇用保障,整理解雇撤回’という最初要求にすぎるほどかまけて一歩も退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使用側の圧迫に追われて身動き幅が細くなった労組の監査は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が,柔軟性を発揮する余地が少しもなかったのか疑問をふるうことができない.労使の間仲裁役目ができなくて破局的状況に至るように捨ておいた政府と政治権の無能¥も批判受けるべきだ.

쌍용차 사태는 ‘소통부재’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노사가 격한 감정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극적인 평화적 대타결을 이루길 호소한다.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날 공산이 큰 공권력 진압 작전을 중단해야 한다.
双竜車事態は ‘疎通不在’の私たちの社会が作り出したまた一つの悲劇に違いない.今でも労使が激しい感情を慎んで対話を通じて劇的な平和的大妥結を成すのを訴える.政府は振り返えることができない不祥事の起きる公算が大きい公権力鎭圧作戦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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