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원 1위는 덴마크...............
일본은 최하위 (빈국에 대한 실지 공헌도)
[연합뉴스 2005-08-30 ](워싱턴 AP=연합뉴스)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무역, 환경, 이민 등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선진국 가운데 빈국 지원에 가장 후한 나라는 덴마크라고 민간단체인 "세계개발센터"가 29일 밝혔다.
세계개발센터가 각국의 빈국 지원정책과 실적을 종합해 산정한 "개발지원지수"에 따르면 덴마크 이외에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 최대의 개발원조 공여국인 미국은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지원액 등 다른 분야에서는 뒤처져 12위에 머물렀다. 최하위는 일본으로 평가됐다.
이 지수는 선진 21개국의 빈국 지원정책을 평가해 긍정적인 정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정책에는 감점을 가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기초적 지원" 항목에서는 납세자들의 자선단체 기부금 가운데 일부는 "옥스팜"이나 "케어"와 같은 국제구호기관에 지원된다는 가정 아래 이 같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부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며 빈국에 현금지원을 하면서도 이 금액을 해당국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토록 제한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점수를 깎는다.
이 지수는 빈국에 대한 지원의 양적, 질적 측면 이외에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개방성, 투자정책, 이민, 환경, 안보정책, 신기술 전파 지원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요인들이 고려된다.
각 항목별 평균을 5.0으로 했을 때 미국은 "지원" 항목에서 1.9로 가장 낮게 평가된 반면 "무역" 항목에서는 7.2로 최고점을 받았다.
일본은 자국 어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막대한 양의 열대 지방 목재 수입, 국제수역에서의 어자원 남획에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특히 환경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개발지원지수" 작성 책임자인 데이비드 루드먼은 "1위를 차지한 덴마크조차도 7개 정책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서는 평균 점수에 머물렀다"면서 "전세계적으로 번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더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whyn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