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4일,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2008년도 결산을 공표했다고 <마이니치신문> 8월5일자가 보도했다.
"적립금 운용 손해"를 포함시킨 시가기준으로 보면, 세계적 금융위기에 의해 후생연금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실질 적자폭은 과거 최악인 13조 5399억엔에 이르렀다.
국민연금도 3년연속 적자에 적자폭은 1조 2953억엔을 기록해, 이쪽도 과거 최악을 기록했다. 이로써 양쪽 모두 적립금 잔고는 123조 8381억엔으로, 전년도(2008년)보다 14조8103억엔이 감소했다.
후생연금의 지출은 고령화에 따른 급부금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9626억엔 증가한 36조 1078억엔이었다. 한편 2017년까지 계속되는 보험료 상승등의 요소에 의해 수입도 3387억엔 증가한 36조 4217억엔을 기록했다.
수입이 지출을 웃돌아, 수치상으로 보면 3139억엔 플러스를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이니치>는 이 수입에는 적립금으로부터의 이월(3조 3605억엔)이 있어 이것을 제외한 실질수지는 3조465억엔의 적자라고 지적한다.
결국 적립금 시장운용손해액 8조 8076억엔에, 국고 납부에 의한 적립금 감소분 (1조6858억엔)을 가미한 시가기준을 적용한다면 결국 적자액은 13조5399억엔으로 늘어난다.
日 후생연금 13조엔 적자, 과거 최악의 적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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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厚生年金 13兆円赤字, 過去最悪の赤字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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