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총선 승리 가능성이 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집권 시 재일교포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할 정권 공약 원안은 "민주당은 창당 시의 기본 정강에 "영주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 방침은 금후에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공약 원안은 당의 최종 승인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일부 당내 보수 세력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오며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원안에 포함된 만큼 최종 공약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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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의 공약으로 재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려고 하네요. 참정권은 특별 영주권을 가진 재일 조선인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역시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은 특별 취급이네요. 특별 영주권의 특별은 바로 계급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재일 조선인은 특별 계급입니다. 일본인은 재일 조선인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바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