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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상임 이사국에 진출할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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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클럽 [Coffee Club]

주도국은 한국·멕시코·이탈리아·에스파냐·아르헨티나·파키스탄 등이다. 모임의 주요 목적은 G4로 불리는 일본·독일·인도·브라질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것이다. 정식 국가연맹이나 국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국 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결성 당시 27개국이 참가하였다.

특히 2005년 4월 뉴욕에서 열린 모임에는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 191개국 가운데 119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가하였다. 이 숫자는 국제연합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확대 결의안을 부결시키고도 남는 숫자이다.

국제연합 개혁안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인 128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3분의 1인 64개국 이상이 개혁안에 반대하고,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이 모두 찬성하지 않으면 G4는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커피클럽 모임에 참가한 119개국이 2005년을 시한으로 설정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결의안에 반대하면,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이루어질 수 없다.

커피클럽에 참가하는 주도국들은 대부분 특정 주변 국가에 반대하는 국가들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한국은 일본, 이탈리아는 독일, 파키스탄은 인도,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



번역문보기

日本が常任理事国に進出することができない理由

コーヒークラブ [Coffee Club]

主導国は韓国・メキシコ・イタリア・イスパニア・アルゼンチン・パキスタン などだ. 集まりの主要目的は G4と呼ばれる日本・ドイツ・インド・ブラジルの安全保障理事会常任理事国進出を反対するのだ. 正式国家連盟や 国際組職ではないから加入国数は一定しないが, 結成当時 27ヶ国が 参加した.

特に 2005年 4月ニューヨークで開かれた集まりには 国連 全体会員国 191ヶ国の中 119ヶ国家と国際機関が参加した. この数字は国連全体会員国の中 3分の 2の支持を得ればこそパスすることができる安全保障理事会改編拡大決議案を否決させるのに残る数字だ.

国連改革案は全体会員国の中 3分の 2の 128ヶ国の支持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言い換えれば 3分の 1の 64ヶ国以上が改革案に反対して, 拒否権を持った 5個常任理事国(アメリカ・イギリス・フランス・ロシア・中国)が皆賛成しなければ G4は常任理事国になれない. したがってコーヒークラブの集まりに参加した 119ヶ国が 2005年を時限に設定された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常任理事国拡大決議案に反対すれば, G4の常任理事国進出は成り立つことができない.

コーヒークラブに参加する主導国たちは大部分特定周辺国家に反対する国々だ. これらの中特に 韓国は日本, イタリアはドイツ, パキスタンはインド, メキシコとアルゼンチンはブラジルの常任理事国進出に反対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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