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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정악화 지속땐 정부파산 가능성도"…아사히신문 보도 [한국경제신문] 2010년 03월 08일(월) 오전 00:1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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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악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되면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서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일본의 공공채무 합계는 949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9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1인당 750만엔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예산 92조엔 가운데 절반가량인 44조엔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했다.아사히신문은 정부 재정난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값이 폭락(수익률은 급등)하고 엔화가치도 동반 하락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이 재정파탄을 면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한편 세수부족을 증세와 복지혜택 삭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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