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필요한 일본 경제 VS. ‘분배’를 부르짖는 하토야마
이렇게 볼 때 일본은 현재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 성장이 필요한 나라이다.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산더미 같은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세수가 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또 늘어나는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위해서도 방법은 경제가 성장하는 길뿐이다. 한 마디로 나라의 떡이 커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 성장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의 경제가 지금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인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한 것은 일본에게 또 하나의 재앙이라고 봐 진다. 일본 정부는 지금 성장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그런데 하토야마 신정부의 기본 노선에 성장을 위한 계획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분배에 더 신경 쓰고 있는 듯 보인다. 예를 들어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정부가 아이 한 명당 월 1만3000엔씩을 지급하겠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하겠다는 식이다. 한 마디로 정부가 국민에게 더 퍼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해야 할 시기에는 한 푼이라도 모아서 투자를 해야 한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물을 만들려면 매일 매일 잡는 고기를 먹어 치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작은 정부, 활력 있는 민간 부문’이다. 그런데 하토야마 정부는 도리어 ‘퍼주는 정책’을 천명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바로 아르헨티나 같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불행히도 하토야마 정부는 일본 경제를 일으켜 세울 어떤 비전이나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자민당 정권의 20년간 무능에 식상해 있던 국민에게 개혁을 부르짖음으로써 정권은 잡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서 어떻게 경제를 되살릴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한 마디로 일본은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불행히도 엉뚱하게 카터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 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일본의 불행이 있다.
▲ 전성철 IGM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