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장치(nuclear devices)를 빠른 시간안에 만들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지닌 국가”라고 규정했다.

합동군사령부는 지난달 18일 펴낸 ‘2010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의 안보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을 이같이 평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합동군사령부는 지난 2008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을 일으켰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기술과 핵탄두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 기술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안보에 계속되는 위협은 핵무기의 확산”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핵장치 실험을 시도했고, (핵)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은 인접 국가 및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협상력)를 높이기 위해 초기단계인 핵능력을 무기화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9년을 거르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는 합동군사령부가 미래에 미군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상황과 위협, 이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경우, 1년 혹은 2년 단위로 이를 정리해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과 관련해 카슈미르(인도-파키스탄), 남사군도(중국-베트남-필리핀), 쿠릴열도(일본-러시아), 오키나와 주변 무인 군도(중국-일본) 등을 대표적 분쟁지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황해(Yellow Sea.서해)의 상당부분은 잠재적 석유매장 가능성때문에 여전히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으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쟁이 제기돼 온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일 수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