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그리스처럼 일본은 곧 파산하겠지만 kk

그리스 다음 희생국은 일본? 재정 적자로 남유럽발(發 ) 금융불안의 `원흉`이 되고 있는 그리스에 이어 일본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일본 정부가 그리스와 비슷한 처치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한 방안을 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 시장은 일본 정부의 부채 규모에 대해 아직까진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낙관적 태도가 방심인지 아니면 과신인지 여부는 3개월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하토야먀 정부가 향후 3개월 내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 일본 정부가 빼들 수 있는 조치는 판매세 인상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판매세는 5% 정도로 20%에 달하는 유럽과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하지만 판매세를 인상할 경우 민간 소비가 위축돼 일본 경제의 침체는 더 심각해 질 수도 있다. 하토야마 정부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는 재정 적자를 과감히 줄여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본의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두 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금리인상없이 시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최악의 경우엔 일본 정부가 파산에 몰릴 수도 있다는 비관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정부 부채가 일본 국채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월가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그리스 다음의 위기 국가는 일본이라는 관측이 헤지펀드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최근 일본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 아시아 국채 담당 애널리스트인 토마스 바인은 "무디스는 일본 정부의 재정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3개월 안에 내놓을 중장기 재정 정책이 향후 수년간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과 수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금 인상이 일본 정부의 적자를 줄이고 연금과 의료 등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세금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찮다. 하토야마가 선거 당시 2013년까지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점도 정부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상태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는 세금인상 등의 결단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229%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92%), 이탈리아(118%)와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