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군사적 독도강탈 준비를 마쳤다
1. 일본은 내부의 독도침탈 정비를 마쳤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극우파들을 제외한 양식 있는 일본인들도 대략 90년대 중반까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영토 다케시마라는 주장에 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지금 일본 국민 대다수는 다케시마가 당연한 일본영토라고 여긴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이런 변화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끔찍한 재앙으로 떠올랐다. 10여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일본 국민의 인식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을까.
1) 팽창 기조로 달리는 일본
지금 일본에서는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이 최대의 점령지를 확보했을 그때의 지도들이 다시 살아나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지도들은 일본인들에게 영토 팽창의 향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 할, 새 강국으로 떠오르고 러시아가 국내체제를 정비하여 다시 세계무대에 나서면서 일본의 영토팽창 욕구는 한층 강렬해졌다. 자위대는 방위성으로 바뀌고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쳐서라도 세계 전쟁에 전투력을 보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실제로 병력을 전투현장에 무슨 명분을 부쳐서건 계속 보내고 있다.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범죄의 표상처럼 되어 있던 야스꾸니 신사에 대한 참배도 공공연해졌다. 이런 총체적인 우경화 바람은 자연스럽게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기조를 폐기하고 대신 침략적 팽창주의로 치달리게끔 일본 사회를 자극하고 있다.
2) 교과서를 통한 독도 침탈 바탕 마련
교과서는 국가의 기본 지표이다. 10년 전만 해도 몇몇 극단적인 우익이나 일부의 야꾸자 무리들이 가끔 외치기는 했지만 그 외의 일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이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에까지 드러내놓고 싣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수 없게 일본의 여론과 교육 환경이 바뀌었다.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표현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언론지면을 통해서만 흥분하는 척 했을 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 닭 보듯이" 아무런 대책 없이 무심하게 넘겼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 교과서의 다케시마 표현은 점점 과격해지게 된 것이다. 교과서에서 이런 잘못된 지식을 진리로 배운 숫자상 한국의 약3-4배에 이르는 일본 학생들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점거 하고 있는 해적국가 한국>을 응징하는 정의의 애국 전쟁에 나설 것이니 한국이 무슨 힘으로 이들을 막아낼 것인가. 참고로 국가가 위난을 당할 때 한국 학생들은 80%가 해외로 도망가겠다고 응답했지만 일본 학생들의 비율은 그 반대라는 점도 참고 해야 할 것이다.
3) 각종 수험서와 참고서 및 일반 교양서를 통한 독도 침탈 국론 정비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 공무원 수험서를 비롯한 각종 시험문제에 다케시마 문제가 등장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각종 수험서의 시사항목에 다케시마 문제가 매우 큰 비중으로 대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중앙정부의 적극적이지만 은밀한 지원 아래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일본사회에 몰고 온 파장의 결과였다. 이후 공무원 시험예상문제를 비롯한 각종 일반 수험서와 학생들의 교과용 참고서와 각종 수험서에 단골메뉴로 독도 영토분쟁 문제가 갑자기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각종 시험문제집의 정답으로 나오는 다케시마 일본영토 의식은 젊은 일본 국민의 무의식 속에 불변의 진리로 새겨지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 국민의식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또 각종 사전이나 연감을 비롯하여 시사교양지나 에세이류, 인기 만화책, 지리 관계 저작들과 각종 여행지 신문, 잡지 등에 일본영토 다케시마 불법점거와 탈환이라는 주제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한국에서 일부 인사들이 수십 년 전 일본 국민의 독도인식을 지금의 상황으로 잘못 해설하는 경우가 많다. 안이한 대응을 자초하는 이런 이야기는 경계해야 한다.
4) 일본 중앙정부 부처들, 독도를 다케시마로 만드는 법제 정비
일본 외무성을 비롯하여 문부과학성, 방위성, 해상보안청을 비롯한 모든 중앙정부 부처들이 모두 관할 업무영역에 독도가 포함되도록 법제와 문서를 바꾸는 작업을 마쳤다. 중앙정부에서 간행하는 모든 자료의 부속 지도에도 의식적으로 빠짐없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 속에 뚜렷하게 포함시켜 제작하며 섬 통계를 비롯한 관련 모든 통계자료에 다른 큰 섬들은 빼면서도 독도는 반드시 포함시킨다. 독도는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그리고 독도 영해는 다케시마 영해로 빠짐없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자료들은 해당부처의 국제적인 업무 교류행사 때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일본국의 공인된 영토로 다른 나라의 공식 인정을 받는다. 이런 공인된 일본의 자료와 정부 업무는 국제법상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며 국제법상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 해당 기관들도 일본과 업무 협조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오래 전부터 받았을 것이지만(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측의 해당 기관들은 이에 대해 수정요구나 항의를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위성과 그 예하부서인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육상 자위대의 지도에 독도는 일본 영토와 영해로 명기되어 있다. 국토교통성 산하의 해상보안청도 마찬가지다.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이 독도 가까운 바다에 상주하면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상보안청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있고 실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인정된다. 이처럼 군사력을 앞세운 부처들까지 나섰다면 일본이 실력으로 독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생각된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재난대비에 민감하며 법적으로도 완비되어 있다. 특히 일본 영토에 불순 세력이 침입했을 때를 대비한 조항이 있는데 독도도 이런 조항에 준하여 외적을 격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루어 놓았다.
◀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독도 침공에 대비한 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독도본부는 주장했다. ⓒ연합뉴스5) 지도를 비롯한 사회 정보체계에 다케시마를 분명하게 표시
일본에서 간행되는 학습용 지도는 물론이고 일반 판매용 지도에까지 한국보다 더 분명하게 다케시마를 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 간행되는 학습지리부도는 매우 종류가 많다. 초등학교용부터 고등학교용까지 단계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다. 그 지리부도에는 독도가 빠짐없이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한 지리부도에 약 10회 이상 표시된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학습 참고지도서나 문제집들에도 빠짐없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어느 항목보다 더 비중 있게 실려 있다.
일본에서 간행되는 지도는 수백 종을 넘는다. 각 지도의 용도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다케시마를 표기한다. 지도는 일상생활에서 쓰이게 마련인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모든 일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다케시마를 접하게 됨으로써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서 머릿속에 배어들고 새겨지게 된다. 세계의 모든 지도 제작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일본의 지도책에 실린 독도 정보를 옮겨 실어 일본의 침탈 공작을 돕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지도들에 오히려 독도표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 위치도 크기도 편집상의 편의에 따라 아무데나 배치된다. 위기를 겪는 영토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6) 일본 지방정부의 독도 침탈책략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이웃나라를 잔인하게 살육하고 병탄하는 침략전쟁을 한세기이상 계속하다가 태평양전쟁에서 철퇴를 맞은 뒤 침략국가로 낙인찍혀 많은 국제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유엔의 적국으로 규정되어 있다. 침략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이미지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독도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선봉에 서서 독도에 대한 강탈책동을 선동하고 있다. 시마네현이 앞에 나서지만 뒤에서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 중앙정부가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시마네현은 연구소를 설립하여 독도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논리를 세워 학술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뿐 아니라 일본 야쿠자 및 여러 우익세력과 연합하여 정치선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엉터리 부교재를 만들어 자라는 순진한 학생들에게 허위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침략사상까지 새겨 넣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와 의회, 정당과 사회단체에 문서를 보내고 교섭단을 파견하여 항상 독도 침탈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기를 강요하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함께 침략 책동에 편승하도록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동원체제를 만들고 현 역량을 총동원하여 연중 쉬지 않고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노력한 결과 다케시마 강탈요구는 이제 시마네현 차원을 넘어 전국조직인 일본 자치단체 연합, 각급 지방의회 연합 등 일본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모든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결의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결정이 단순한 언론 보도용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겨진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7) 강탈 근거마련을 위한 각종 학술 기초 작업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너무 강하지만 지금 시대는 군사침략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주변 강국들의 역학 관계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개별국가가 함부로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을 군사력으로 처리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절대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법 절차에 따르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제약 때문에 독도를 가져가려면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반드시 조작하여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95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해 왔지만 논리적, 학술적 근거는 너무 취약했다.
또 과거의 다케시마 일본영토 설은 극우 세력 일부의 주장에 지나지 않았고 당위론적 주장에 머물렀을 따름이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일본은 현실성 있는 논리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 첫 번째가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부정하는 근거를 수집하고 조작하는 작업이었다.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와 그 뒤를 이은 웹다케시마문제 연구소가 이런 논리조작의 선두에 서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실린 주장들은 다케시마문제 연구회의 연구 성과라는 것을 외무성이 받아서 실은 것이다. 물론 엉터리 허위 주장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논리의 껍질을 제법 갖춘 셈이다.
그 외에도 많은 대학 연구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사설 연구소와 개별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중층적으로 연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역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위로 갈수록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다. 동시에 각종 문화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도 독도 전시와 자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 시마네현은 물론이요 전국적 차원에서 독도가 일본영토였다는 자료와 증언, 증거물들이 모여들고 있다. 활발한 학술발표를 장려함은 물론이다. 이런 연구 작업이 얼마나 진실이냐 아니면 진실에 가까운 것이냐 하는 것은 일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 주장에 흠결을 낼 수 있고 일본 국내와 국제사회에 선전할 소재만 확보하면 목적은 이룬 것이므로.
8) 국민의식을 다지기 위한 각종 행사와 국민운동
일방적으로 지식을 집어넣는다고 국민들의 의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마네현을 선두로 하여 각급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벌이는 표어모집, 각종 글 모집, 거리 홍보, 학교 참고서 만들기와 그것을 이용한 수업, 전시회, 강좌, 웅변대회, 경제적인 지원, 문화행사등 온갖 행사들은 일본 국민의 뇌리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지우고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져 넣기에 좋은 방법들이다.
시마네현에 있는<현토 다케시마를 지키는 모임>과 같은 민간운동은 다케시마 전투 부대들이다. 일본 국민들을 독도 전투에 동원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민간조직이 ‘현토 다케시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수도 셀 수없이 많다. 여기에 지역 언론, 중앙언론이 서로 협조하면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국민 의식을 계속 다져가고 있다. 우익 조직들도 대형차량을 동원하여 거리 홍보를 비롯한 집단 활동을 수시로 벌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관청과 민간조직들이 어우러져 일본 국민의 의식을 다지고 이렇게 다져진 의식은 다시 일본 정치무대에 반영되어 일본의 공격적인 도발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9) 일본 헌법 전문에 독도문제가 들어갈 예정이다
일본 자민당이 초안한 개정헌법 전문에 독도 이야기가 들어갈 예정이다. 자민당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 전문 초안에 독도를 상정하는 구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헌법전문은 매우 짧으며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담긴다. 이렇게 짧은 헌법 전문에 독도를 담는다는 것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일본의 생명줄기로 알고 국운을 걸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일본의 독도 야욕을 한가하게 농담 수준에서 평가하고 이야기 할 때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10) 해양기본법을 통해 독도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일본의 해양기본법은 2007년 4월 27일에 성립되어 7월 20일에 시행되었다. 해양 영토문제,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 방위, 해양환경, 개발과 국제협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상을 본부장으로 내각관방, 경찰청, 금융청,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으로 구성되는 정부조직이다. 지금까지는 독도문제에 대해 각각의 사안별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했지만 이후 일본은 해양정책본부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독도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위력은 한국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11) 다케시마 문제는 일본 국내정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예전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국의 독도점유에 항의하는 외무성의 문서나 불평 정치가의 망발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 독도문제는 일본 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고 일본 정국의 폭발물이 되었다. 일본 국내 여론이 <다케시마 일본영토>로 굳어짐으로써 표에 의존하는 일본 국내정치세력 즉 정당들의 행태도 엄청나게 바뀌었다. 이제는 독도 도발을 막거나 저지하는 일본 국내의 정치세력이 없다. 아니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 모두 독도문제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 낸다. 자민당뿐만 아니다. 민주당, 공명당, 사회당 심지어는 공산당조차도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대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앞으로 일본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독도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 것이고 국가적 차원의 강경도발을 부추길 것이다. 평화적으로 독도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환상은 더 이상 발 딛을 곳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12) 일본은 독도 강탈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를 이미 얻었다
중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이다. 전략적 경쟁관계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우호분위기가 생길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적대적 경쟁관계이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 북방 4도 문제를 강하게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 일본은 서로 간에 분규를 빚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다. 지금 두 나라 사이에 불편과 대결이 조성된다면 국가적으로 서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간행되는 지도에는 독도가 거의 다케시마로 표시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라도 독도문제에 관해서 중국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편을 들어 준다. 이유는 간도나 백두산을 비롯한 한국과의 영토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일본과 서로 주고받기를 하자는 것이다. 일본 편을 들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 일본은 백두산을 비롯한 간도문제에서 중국에 유리한 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서로 죄를 감싸주면서 실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미일 관계로 보아 일본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전략 차원의 동맹관계에서 보거나 경제적인 유대관계에서 보거나 현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보거나 국민간의 정서면에서 보거나 한국 보다는 일본 쪽에 설 수밖에 없고 독도에 대한 표현도 그런 점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역시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 설 것으로 보인다. 가끔 보여 지는 다케시마 표기가 완전히 통일된 국가적 견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흐름을 보면 역시 독도보다는 다케시마 쪽이다. 시베리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에 대한 국가 전략 면에서도 일본 쪽에 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북방영토 문제가 있지만 다급한 과제는 아니다. 두 나라 사이의 인맥관계나 서로 주고받을 거래 내용으로 보더라도 일본과 해야 과실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나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과 선전과 명분에서 일본은 이미 월등한 우위를 확보했다. 세계 여론은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를 지지하고 있다. 기다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판세가 뒤집히는 게 아니라 격차가 더 커지면서 세계의 상식은 다케시마로 굳어져 간다. 일본이 이런 기초를 쌓는 사이에 우리는 무얼 하고 시간을 허비했는가.
13) 일본은 독도에 대한 군사점령 준비를 마쳤다
1998년 2차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던 유황도(이오지마)에서 일본 육해공 자위대 최초의 대규모 합동 상륙훈련이 비밀리에 펼쳐졌다. 훈련 목적은 <적군에게 점령당한 일본해의 어떤 섬>을 탈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이 적군에게 점령당한 일본해의 섬이란 독도 말고 또 있는가. 이 훈련은 실전에 필적하는 매우 엄중한 훈련이었다. 이미 10년 전부터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의지와 야욕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작전명이고 훈련이었다.
방위성의 방위백서나 그 외 관계문서를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 군사점령 준비는 군 작전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여론과 국제법 영역까지 고려한 세세한 점령조치 준비가 모두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을 비롯한 지방정부의 역할까지 세세하게 규장하고 있다. 독도를 재난지역으로 다루어 독도점령이 철저히 국내적 조치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
독도점령의 기초준비로 방위청은 독도를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공식지정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해상보안청까지 나서 독도 점령을 위한 기초준비와 작전, 국제법적 입장을 다지기 위한 공식적인 업무 영역 선언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 준비가 완료되고 지금은 작전개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다케시마를 지키는 것이지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는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
2006년도 4월 한겨레신문에 한국 해군 함정이 독도 주변에 없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다. 해군이 제멋대로 독도 주변에서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고 어업협정에 설정된 한일공동관리수역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지난 1999년 말 독도를 중심으로 한 거창한 새천년맞이 행사를 해군이 준비했다가 높은 곳으로부터 혼쭐이 난 이후 아예 일본의 비위를 건드리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일본은 10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독도를 강탈할 수 있도록 일본 국내의 여론과 각종체제를 모두 정비하였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그런 사실에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일본이 이렇게 내부 체제와 여론을 정비한 결과 일본은 내부의 반대를 잠재우고 국민들의 의심도 해소하였다. 이제 일본은 국내적으로 <원래부터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 탈환>에 모든 국민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확고하게 정신무장을 하였다. 10년 세월동안 일본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 총체적인 공세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은 <맞대응 하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 든다>는 국제법의 원칙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신병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은 자신감을 가지고 독도강탈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국내적으로 이미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