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부도 가능성 경고-아사히
국가부도 시나리오 제시..日 언론 경고 이례적 평가
올해 예산안 관련 "빚에 중독됐다" 비판도
입력시간 :2010.03.07 17:48[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일본이 재정적자 심화로 국가 부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일본은 재정적자는 이미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로 크게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 직접 국가 파산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과거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처럼 미래 시점에서 일본이 국가부도 위기를 맞으며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소비세 인상 등을 발표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재 일본은 심각한 세수부족과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 위기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즈호증권은 증세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추가 국채발행 여력을 596조엔으로 추정하고 작년 채권발행 규모를 감안 시 향후 10년안에 소진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2019년에는 일본 정부부채가 개인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상 국가파산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본의 국가부도 리스크 지수 역시 중국을 상회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언급하며 일본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경고했으며 철저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이미 일본은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4년안에 소비세 인상 불가방침을 천명하며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다만, 최근 간 나오토 일본 재무상은 그동안 금기시 됐던 소비세 인상 불가 방침에 반기를 들며 세금 전문가 소집을 통해 조언을 듣기로 한 상태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3일자 사설에서도 빚에 기댄 예산안을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재정이 빚에 중독돼 있다며 적자 심화의 이유로 세수입 격감과 최근의 위기극복 과정,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의 공약 실현을 들었다.
또 일본 정부가 증세 검토를 보류하면 머지 않아 국채가 폭락할 수 있다며 이미 국가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그리스 위기가 `강 건너 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현재 은행들의 잉여자금이 일본 국채를 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염려가 강해질 것으로 지적했다.
아사히는 하토야마 정부의 위기감이 부족하다며 사업구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회보장 등을 고쳐 세부담을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