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9년에 파산하지만

지금이 즐거우면 그대로 즐겨라

IMF Managing Director Dominique Strauss-Kahn

IMF Managing Director Dominique Strauss-Kahn speaks at the IMF/World Bank Spring Meetings in Washington, DC. A senio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fficial warned of Japan"s growing fiscal problems in an interview published Monday, describing the pace of deterioration as "pretty high"

일본 내년에 국가부채 1000조엔 도달 + 은행 개인금융 자산 1000조엔 상쇄

올 연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공적채무 잔액은 949조엔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의 1.97배이고 국민 1인당 750만엔의 빚을 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일본 금융기관들이 정부 발행 국채를 90% 이상 소화했다.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출발한다.

개인의 금융자산, 즉 은행고객들의 예금이나 주식 보유액이 줄면 금융기관도 돈이 없어 국채를 소화하기 어렵다. 개인금융자산은 감소 추세다. 현재는 공적채무 잔액을 상회하는 1000조엔 정도이지만 디플레이션 탓에 자산이 감소하는 데다 고령화로 저축 여력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에는 일본의 국가의 공적채무 잔액이 개인 금융자산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채 소화가 안 되면 채권값이 떨어져 장기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키워 결국 파산 위기에 몰린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엔화 가치가 폭락, 물가가 뛸 가능성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올해 227.1%를 기록한 뒤 2015년 250%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84.8%)이나 영국(68.7%)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유럽발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101%) 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일본은 특히 올해도 경기부양용으로 44조엔 규모의 국채 발행을 예고해 놓고 있어 정부 기대대로 세수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내년 초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채 잔고가 1000조엔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피치는 지난달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AA-)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S&P는 올해 초 일본의 신용등급(AA)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오는 2015년 전후 경상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해외상품 수입 확대와 저축률 하락에 따른 국채 해외 매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배당금이나 이자 등을 반영하는 소득수지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서 일본이 2010년대 중반기 경상수지 적자 전환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특히 일본의 가계 저축률은 버블 붕괴 이전인 1980년대 초반 20%대를 기록하며 일본 경제를 떠받쳤지만 2007년 역대 최저 수준인 1.7%대까지 하락하는 등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2009년 전년 대비 26.5% 증가한 15조6500억엔을 기록했지만 25조엔대에 육박했던 2007년보다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잠재성장률이 1%대 미만으로 예상되고 복지예산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재정 악화 구조가 정착된 데다 저축률 하락과 고령화 추세로 금융회사들의 국채 매입도 수년 이내에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함께 발표한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