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터넷 범죄 과거 최다, 아동포르노 70% 증가
인터넷이 범죄 무대나 도구로써 깊숙히 침투되고 있다
온라인 뉴스팀
올해 상반기(1~6월) 일본의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는 25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2% 감소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포르노나 저작권법위반 검거건수는 2004년 이후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고 산케이가 2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사건이 적발된 영향으로 95% 대폭 감소된 위법 접속 금지법 위반을 제외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적발은 종목별로 증가추세라고 한다. 죄의 종류도 가지각색으로 인터넷이 범죄 무대나 도구로써 깊숙히 침투되고 있는 실태가 표면 위로 드러났다.
경시청 정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포르노 관련 검거는 약 70%가 증가한 329건. 저작권법위반은 3배인 160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에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가 이용됐다.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은 사기로 867건(22.8% 증가), 이 중 인터넷 경매 이용이 451건이었다.
이 밖에 아동매춘 212건(21.8% 증가), 만남주선 사이트 규제법 위반 207건(12.5% 증가) 등이 눈에 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적발된 범죄의 종류는 약사법위반 등 조례위반을 포함한 40개 가까이 된다고 한다.
경찰은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파악의 강화나 새로운 수법에 대응한 효과적인 단속방법의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정보에 관한 투고나 내용물을 방치하는 관리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또한 시야에 넣고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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