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보호」목적 입국이나 조사 오사카시

JA 10 toshima59 2,811,753

2010-09-05 08:19

「생활보호」목적 입국이나 조사 오사카시, 정주 외국인을

　중국인 46명이 입국 직후에 생활보호를 신청한 문제를 받아 오사카시는 31일,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시에 신청한 외국인에게 대해서, 수급 목적으로 입국한 케이스가 없는가 조사한다고 발표했다.부적정인 지출이 판명되었을 경우, 지급 중단을 검토한다.

　생활보호비를 수급하는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조사는, 전국의 자치체에서도 지극히 이례.

　오사카시내에서 생활보호를 받는 외국인 약 1만명 가운데, 과거 5년에 입국한 재류 자격(정주자) 소지자가 대상.3개월 이내에 신청한 수급자를 리스트화해, 청취 조사등을 한다.

　보증할 의사가 없는 신원인수인을 세워 입국하는 등, 수급 목적의 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케이스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 외에 부정 수급이 없을지도 조사한다.

2010/08/31 21:11 【쿄오도통신 】
http://www.47news.jp/CN/201008/CN2010083101001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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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시작으로, 특별 영주 허가자도 조사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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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生活保護」目的入国か調査　大阪市

「生活保護」目的入国か調査　大阪市、定住外国人を

　中国人４６人が入国直後に生活保護を申請した問題を受け、大阪市は３１日、入国後３カ月以内に市に申請した外国人について、受給目的で入国したケースがないか調査すると発表した。不適正な支出が判明した場合、支給打ち切りを検討する。

　生活保護費を受給する目的で入国した外国人の調査は、全国の自治体でも極めて異例。

　大阪市内で生活保護を受ける外国人約１万人のうち、過去５年に入国した在留資格（定住者）所持者が対象。３カ月以内に申請した受給者をリスト化し、聞き取り調査などをする。

　保証する意思がない身元引受人を立てて入国するなど、受給目的の疑いがあるとされるケースの有無を調べるほか、不正受給がないかも調査する。

2010/08/31 21:11 【共同通信】
http://www.47news.jp/CN/201008/CN20100831010010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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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を皮切りに、特別永住許可者も調査対象とするべき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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