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 과잉노동의 천국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와 과잉노동 현상을 비판한 에세이집이다. 러셀은 이 책에서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여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책 내용은 1930년대 영국 사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과잉노동과 노동소외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들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OECD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에서 가장 많다. 이는 OECD 평균인 1768시간보다 548시간이 더 많다.
자살률은 10만 명당 18.7명으로 30개국 중 1위이며 특히 여성 자살률은 10만 명당 11.1명으로 1위다. 조 교수는 "산업재해율도 1위"라며 "한국은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일하다가 가장 많이 다치며 자살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성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오전 8시까지 등교해서 정규수업 종료 이후에도 학교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혹은 학원 등의 사교육을 받고 10시 이후에 귀가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다. 2010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민족은 인내와 투혼의 민족 "
"우리나라 백수 애들은 착해요. TV보니까 프랑스 백수 애들은 일자리 달라고 다 때려 부수던데 우리나라 백수 애들은 다 자기 탓인 줄 알아요.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다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야. 넌 너 욕하고 그러지마 취직 안 된다고. 너의 탓이 아니니까."
조 교수는 영화 <내 깡패같은 애인>의 대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한국 국민들 스스로가 사회권을 국가가 시민에게 적선하고 시혜를 베푸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사회민주주의로 나가려면 이런 인식을 바꾸고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반드시 사회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속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착한 겁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도 요구도 안 하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디자인 서울"이나 "한강 르네상스"에 지난 4년간 8조 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내라고)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는 그만큼의 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대표적 우파 정치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이미 대선을 대비해 복지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좌클릭" 행보를 시작했다"며 "진보 진영에서도 사회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민주적 경제 발전과 세계 최고의 복지 시스템이 완성된 나라인데..
일본의 날조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