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투쟁 도화선 될 수 있어
9월 7일, 일중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과의 접촉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어선이 중국의 영해에서 조업하고 있을 때에 일본측에 의해 불법으로 구류되었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중국의 어선이 일본 영해에 침입해 조업하고,
해상보안부 순시선의 경고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2척의 순시선에 충돌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준거해 선장을 체포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 중국 외무성 대변인 장위(姜瑜) 씨는 기자 회견에서 “심각한 염려를 안고 있다”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나타내고,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다시 강조했다.
그 후, 중국의 반응이 점차 확대해 갔다. 일본은 ‘황당 무계’ ‘불법’ 등의 외교사령을 말하면서, 4회나 베이징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고, 체포된 선장을 무조건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일본측은 담담하면서도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키타노 미츠루(北野充) 일본 외무성 아시아 태평양국 심의관도 사건 당일, 일본주재 중국 공사를 불러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강조했다. 불법으로 일본 영해에 침입해 고기잡이를 한 중국 어선을 조사하는 것은 일본의 법률에 준거한 것이며, 이 사건의 발생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칸 총리도 센카쿠 제도는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 사건에 대처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센고쿠 (仙石) 관방 장관은 국내에 냉정을 유지하도록 호소하면서, 일본의 법률에 따라서 엄정하게 사건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中日 양국의 정국으로 보면, 양쪽 모두 사태의 악화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강한 자세를 나타내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의 충격을 받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국민으로부터 버려지고 나서는 중공은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적 합법성을 필수불가결로 하고 있다. 때로는 민족주의 등에 의해 서방 측의 보편적 가치관의 영향을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웃나라와의 영토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 우회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만약 영토 문제로 체제가 약해지면, 요란하게 꾸민 작은 정치적 합법성마저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불만이 분출할 뿐 아니고 당내 투쟁의 도화선이 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중공은 지금 군사 행동을 통해서 센카쿠 제도의 통제권을 손에 넣을 실력은 아직 없다. 따라서 중국 측이 제출한 실질적인 요구는 구류된 선원과 어선을 석방해 주었으면 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고자세의 중국으로서는 꽤 소극적인 요구였다고 말해도 좋다.
일본 측의 대응은 중국에 비해 비교적 담담한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중국은 일본의 수출국으로서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로 인해 시장을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중국과 대만이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센카쿠 제도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정치·군사의 최대중요 동맹국인 미국도 일본이 센카쿠 제도를 영유하는 것에 침묵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는 영토의 점유자라는 자세를 갖고 발생한 트러블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비용이면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해당 해역에 침입한 외국의 어선에 대해 일본은 모두 먼저 구류하고, 그 후에 석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 추측하면, 이번에도 필요한 법적인 처리를 끝마친 후 중국의 선장을 석방할 것이다. 그러면 중공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일 없이 센카쿠 제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http://www.epochtimes.co.kr/news/view.html?section=199&category=220&no=108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