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빈 라덴을 잡은 것을 보면서 김정일 엄청난 충격 받았을 것이다"
국제정치에서는 "강대국"이 있을 뿐이지 "강소국" 은 없으며, 현재 세계 254개 국가 중 땅 넓이로 볼 때 대한민국은 108위로 작다고 생각될지 모르나 인구 면에서 25위, GDP 규모 13위, 군사력 면에서는 세계 9위권에 이르고 있어 강대국 반열은 아니라 해도 그 문턱에 와 있는 상태라고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이 말했다.
따라서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인구와 영토가 하나로 합쳐지고, 북한 경제와 통합하면 우리의 능력은 그만큼 더 팽창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근(국제정치학 박사) 실장은 16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조찬강연회에서 "이렇게 통일되면 대한민국은 현재의 이탈리아 수준이 되고 노력 여하에 따라 프랑스 정도에도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실장은 이 날 북한 "김정일의 중국방문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통일 후의 미래상을 연계하면서 지난 90년대 통일의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실기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제 다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마지막 통일기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밝은 전망을 펼쳤다.
해서 "지금은 분단시대에서 통일로 몰아가는 상황"임을 역설하고, 여기에 북한 내부 문제와 국제정치 측면에서의 역학 관계를 함께 아우르며 특히 우리 국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통일의 기회"에 대해 먼저 김정일의 건강과 연계해 지난 2009년 미 CIA가 김정일의 수명을 5년 사는 게 21퍼센트라고 분석한 사실을 인용하고는 "북한 스스로가 버티지 못한다"고 했다.
"북한은 유일 독재국가로 김정일의 자연수명이 거의 소진이다. 지난번 중국 방문에서도 한 쪽 다리를 거의 끌고 다닐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 다음으로는 북한 경제문제로 북한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건 장마당을 통한 지하자본주의 때문이다"고 장마당을 예로 들었다.
또 이 장마당 경제와 관련해 "토끼를 기르는데 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끼장)문을 닫아 놓으면 토끼는 죽고 만다. 그러나 문을 열어 놔 밖에 나가서 뜯어먹게 하면 토끼는 살게 된다. 북한이 지난 2002년 이후 배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문(장마당)을 열어주게 되고 아주머니들이 장마당을 여니 살게 된다"고 북한 사정을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의 對 북한 압박을 들면서 북한의 딜레마가 바로 이 같은 경제적 제재조치와 같은 것이라며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해서 일주일 동안은 마음이 푸근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북한에 있을 때보다 개인의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對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해 사살한 사실을 들어 "김정일이 빈 라덴을 잡은 것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지난 5월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대해 "한 국가의 지도자 행동으로는 괴이한 여행"이라며 지난달 말 무기류 등을 실은 것으로 추정된 북한 선박이 미얀마로 가려다 미 해군의 추적을 받다 기관 고장으로 다시 북으로 회항한 사실을 빗대어 "(김정일 방중의) 주요 목적은 무기를 얻으러 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배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북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방중 목적도 깨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일을 추진해 감에 있어 우리 스스로가 용기를 가져야 하고, 중국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과 같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이미 미군을 관련된 훈련을 하고 있다고말하고 "통일정국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빨리 다가온다"며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세력을 여하히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고 급변상황이 올 때 이를 제대로 콘트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통일정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식인, 엘리트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중국이 북에 들어올 정당한 권리가 없지만 우리는 국제정치의 차원을 넘어 같은 동포를 돕는다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원천적인 것은 대한민국이 갖는다"며 통일 이후 한반도의 지형과 미국과의 관계를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날 제518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는 해외동포 대표들도 참가해 이 박사의 강연내용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