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
●일본의 주장 - 1
일본의 대표적인 지도인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등 일본은 독도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여지노정전도.
○한국의 반박 - 1
위 지도를 보면 일본의 섬들은 색깔이 칠해져 있지만, 독도의 색은 왼쪽 위의 한반도처럼 채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일본의 주장 - 2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없고, 아마 우산도는 울릉도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일 것이다.
○한국의 반박 - 2
동국문헌비고(1770년) , 만기요람(1808년) 등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
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주장 - 3
에도 초기 바쿠후(막부의 일본말)는 어부들에게 울릉도 도해 면허를 주었다.
면허를 받은 어부들은 독도를 정박지로 사용하였다.
○한국의 반박 - 3
도해면허는 자국 영토내의 섬으로 갈 떄에는 필요 없는 문서이므로 일본이 도해 면허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한국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또한 ,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년)을 보면,
"일본의 북서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87년 일본 최고기관인 태정관에서는 17세기 말의 한일 교섭 결과를 토대로
"죽도(울릉도)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이라고 일본의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일본의 주장 - 4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여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한국의 반박 - 4
오야가 문서 등 일본 자료에 나오는 "죽도 내의 송도" 또는 "죽도 근변의 송도" 라는 기록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주장 - 5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자신의 불법도일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며,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다.
또한 , 도해 금지령으로 인해 안용복이 일본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한국의 반박 - 5
도해 금지령을 1696년 1월에 바쿠후가 내린 것은 사실이나, 돗토리번에 전달된 것은 그해 8월이었고,
안용복이 5월에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말은 사실이다.
또한, 이 문제가 대두되기 전후에 에도 바쿠후는 1695년에 돗토리번에 울릉도 및 독도의 귀속 시기를 물었고, 돗토리번에서는
"두 섬이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일본의 주장 - 6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독도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의 반박 - 6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제편하는 등 이미 확립된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이 멋대로
영유 의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상 불법이다.
●일본의 주장 - 7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반박 - 7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했고, 일본정부가 제출하려던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역으로 표시되어있다.
센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의 주장 - 8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1952년 독도를 일본영토로 취금해 포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한국의 반박 - 8
위 사실을 들은 한국정부는 즉각 미 공군에 항의를 했고, 미군은 지정해제를 한 후 그 사실을 한국에 통보하였다.
독도는 그 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의 밖에 위치하였다.
▲한일 방공식별구역 경계. 독도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일본의 주장 - 9
한국은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한국의 반박 - 9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를 통해서이며, 한국은 그 전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해 놓고 있었다.
●일본의 주장 - 10
일본은 1954년 이후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
○한국의 반박 - 10
일본도 현재 중국-대만과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고, 또한 러시아령 북방 4개섬을 점령하고있는 일본은 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는 약간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했다가 되찾은 한국의
영토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