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법성등 없습니다.끈질긴 바보같고 w

조회수 : 594
JA 255 123buro 2,811,753

(도쿄도) 집회, 집단 행진 및 집단 데모에 관한 조례

제6조 

이 조례의 각 규정은, 제일조에 정한 집회, 집단 행진 또는 집단 데모 이외에 집회를실시할 권리를 금지해, 혹은 제한해, 또는 집회, 정치 운동을 감독해 혹은 플래카드, 출판물 그 외의 문서 도화를 검열하는권한을공안 위원회, 경찰직원 또는 그 외의 수도 관리, 구, 시, 정, 촌의 관리 혹은 직원에게주는 것과 해석해서는 안된다

요컨데 조례가 있다고 해도 헌법에서 규정한 집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일입니다.

당연, 이하와 같은 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으면 데모를 신청하고 있든지 있지 않든지가, 위법입니다.

 한관공청의 사무의 방해

 2 사유기, 오자 그릇 그 외의 위험물 휴대
 3 교통 질서 유지
 4 집회, 집단 행진 또는 집단시성운동의 질서 보관 유지
 오야간의 정히개보관 유지
 6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위생을 보관 유지

이번, 상기와 같은 행위는 없었기 때문에,전혀 위법성은 없습니다.

원문보기

違法性などありません。しつこい馬鹿でw

(東京都)集会、集団行進及び集団示威運動に関する条例

第六条 

この条例の各規定は、第一条に定めた集会、集団行進又は集団示威運動以外に集会を行う権利を禁止し、若しくは制限し、又は集会、政治運動を監督し若しくはプラカード、出版物その他の文書図画を検閲する権限を公安委員会、警察職員又はその他の都吏員、区、市、町、村の吏員若しくは職員に与える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ない

要するに条例があるからといって憲法に定めた集会の自由は制限できないという事です。

当然、以下のような公の安全を脅かす行為があればデモを申請していようがいまいが、違法です。

 一 官公庁の事務の妨害

 二 じゆう器、きよう器その他の危険物携帯
 三 交通秩序維持
 四 集会、集団行進又は集団示盛運動の秩序保持
 五 夜間の静ひつ保持
 六 公共の秩序又は公衆の衛生を保持

今回、上記のような行為は無かったので、全く違法性はありません。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8 )

게시물 목록

2,811,753

  1. KO 255 pplive112
  2. JA 255 chosobakan
  3. JA 255 夫余
  4. JA 255 chosobakan
  5. 2 조회수 : 203
    KO 255 cris1717
  6. JA 255 ドンガバ
  7. 조회수 : 106
    KO 255 Computertop6
  8. 조회수 : 99
    KO 255 Computertop6
  9. 1 조회수 : 206
    KO 5 Uhooojjj
  10. JA 255 japjapjapjaps
  11. KO 255 Computertop6
  12. JA 255 JAPAV57
  13. 조회수 : 206
    JA 255 bluebluebluu
  14. JA 255 夫余
  15. 조회수 : 158
    JA 255 windows7
  16. KO 255 nimai
  17. JA 25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18. JA 255 merutodaun
  19. 조회수 : 187
    JA 255 catchthe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