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에 대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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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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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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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선진국이라서 낙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가 있습니까?
자살교사죄에 대해서, 한국은 권유=자살교사죄,강압=살인죄 입니다.
저는 살인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라서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도 없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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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法に対して質問.
日本は, 先進国なので堕胎が可能だと聞きました.
日本は, 自殺教唆罪または自殺幇助罪がありますか?
自殺教唆罪に対して, 韓国は勧誘=自殺教唆罪,強圧=殺人罪です.
私は殺人罪を問わなかったです.
日本は先進国なので自殺教唆罪または自殺幇助罪もないと仮定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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