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새로운 대북제재조치 보류 방침
11/09/18 02:00
추가 제재조치 보류
북조선 정책, 정부
대화에 영향 우려
일본의 노다 정권은 17일, 간 나오토(菅直人) 전 수상이 관계 각료에게 검토를 지시한 북조선(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조치 보류 방침을 굳혔다. 북조선과 관계국 사이에 보이기 시작한 대화 분위기 속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인상이 국제사회에 퍼지는 것을 우려. 제재효과도 한정적이어서 납치, 핵, 미사일 문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현행 제재조치는 유지해 가면서도 2008년 8월 이후 중단된 일본 조선(북일)협의 재개를 모색한다. 단지 전망은 불투명해 추가재제를 요구하는 납치피해자가족회는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당시 간 수상은 북조선이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9월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강화를 검토하도록 관계 각료에 지시. 가족회는 이번달 1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과 만난 자리에서 3년간 아무 진전이 없다며 (1)금융기관을 통한 북조선 송금 전면금지 (2)재입국금지 대상자를 주일 북조선 당국 직원으로 인정한 6명에서 큰폭으로 확대-의 추가제제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 내에서 검토한 결과, 송금 전면금지에 관해서는 ”효과가 극히 적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의 규제강화로 2005년도에 약 3억 엔으로 밝혀진 송금액은 2010년도에 약 500만 엔까지 급감. 정부 소식통은 ”이 이상 엄하게 규제해도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고, 반대로 관계국에 냉정을 잃은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입국금지 대상자 확대에 관해서는 ”납치 실행범도 아닌 일반 재일조선인의 도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도항의 자유에 반한다”며 보류했다.
발동시기에 관해서도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무성 간부)고 판단. 북조선이 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국제사회와의 대화자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6개국협의(6자회담) 재개를 노린 관계국간 협의가 활발한 것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했다.【교도통신】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1/09/025779.html
게시판에 청색이 없다 !!
1:17 다 덤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