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바보같은 정치리더십이 빚더미 방치

단카이 세대 표 의식한 선심성 정책 … 소비세 인상, 14년째 정치인의 무덤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방치된 데는 정치적 결단의 부재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정치리더십은 없었다. 또 간혹 재정건전성이라는 화두를 꺼내기도 했지만 어떤 정치지도자도 사회적 저항을 이겨낼만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71년 12.5%에서 이후 1990년대 장기불황을 지나면서 1997년 100.5%로 급증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타격을 입은 2009년에는 199.7%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 전망치는 233.2%에 달한다.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속도에 비해 재정개혁은 더디게, 그리고 부족하게 이뤄졌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80년대부터 일었다. 실제 1981년에는 지출억제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89년에는 소비세를 도입해 세수를 늘리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는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에 들어가면서 세수입이 대폭 감소했다. 1990년 58.2조엔이었던 세수입은 99년에는 45.7조엔으로 쪼그라들었다.

연금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혁과 소비세 인상 등 재정개혁이 일부 추진됐지만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세수 부족과 막대한 사회보장 지출을 막지 못했다.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로 700만 명에 이른다)의 표를 아쉬워한 정치인들은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다.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23476&sid=E&ti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