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한국이 IMF때 일본인들이 지급보증이나 원조를 통해 한국이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주 자랑하듯 말하는데 97년 12월에 IMF가 한국에 행한 IMF 사상 최대의 융자 패키지 580억 달러의 내역은, 미국 50억 달러에 대해서,
일본은 2배의 100억 달러입니다.IMF 초기, 한국은 일본에게 도움을 바로 요청합니다.
경제주권 상실을 뜻하는 IMF 관리체제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IMF 협의성사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되지 않으며,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국가에는,원조를 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원조 전통을 충실히 지킨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은 IMF이전에 상호 긴급자금 지원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은혜라는 논리는 붕괴합니다.
아무튼, 순진하게 일본에 지원을 요청한 한국은, 냉정하게 거부당했고, 미국주도의 IMF에 항복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실제 "구제"하기로 결정내린 결정은, 이른바 "레스토랑 모임"이라는 백악관 고위 간부의 식사시간에 이루어 졌습니다.
1997년 12월8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날, 루빈 미 재무장관을 비롯해 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의 고위 관리들이 마주앉아 한국의 운명을 "요리"합니다.
한국을 내버려두자 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부도시 미국서민의 연금이 떼 먹힐수도 있다는 논리로, 한국의 부도가 미국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구제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IMF는 한국경제와 금융의 통제체제에 대한 권한을 한국 정부로 부터 이양 받았으며, 이후 1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제공결정 차관은 총 210억 달러중, 40억 달러를 97년 12월30일, 98년 1월8일에 2차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문제의 2선급 자금은, 80억 달러였는데,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 13개국이 분납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중, 미국은 17억달러, 일본은 33억 달러입니다. 3.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은, 채권은행은 대출금 회수의 연장이였는데, 일본은 자국은행의 대규모 부실을 핑계로
이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을 가장 위기에 몰아넣었던, 채권만기연장은 미국의 FRB및 재무부, IMF가 일본의 은행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해결되게 됩니다.
한국을 구제하기로 결정내린 핵심 결정자는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 엘런 그린스펀 연방준비 이사회 의장. 4시간에 걸친 전화통화끝에 한국을 "구제"하기로 결정내립니다.
출처 wall street journal 98년 9월. 만일, IMF초기에 일본이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한국의 도움요청에 응했더라면, 또 이후의 채권회수만기연장에 주체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이것은 완전한 일본은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장담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초기 한국의 도움요청을 거부했으며, 채권회수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는? 돈벌이가 안되는 국가에는, 냉혹하게 원조를 거부하는 일본의 돈벌레 같은 전통과, 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의 압력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의 엔기축통화 구상은 97년 위기 이전부터 몇번이나 구상되었습니다만,
실현의 기회를 보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왑의 단계를 걸쳐, 자국의 엔화 경제권과 통합하여, 아시아 권내 단일 기축통화를 통한, 자체 경제영역을 구축하려는 일본의 시도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것입니다.
즉, 일종의 경제권을 형성해, 그곳을 자국경제와의 합병을 시도하는 방향입니다.
97년 위기 때에도 확실히 AMF 구상을 제창하였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사라진 경위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에게 완전한 항복을 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지원을 시작합니다. 당시 한국의 조선일보는 "미국의 힘을 실감했다"라는 기사를 재개했다. 냉정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랄까
아무튼,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는점은, IMF시기, 일본은 한국을 진심으로 도울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의 명령에 개처럼 엎드려, 과거부터 해왔던 대로 돈지갑을 열었던 것 뿐입니다
솔직히 가장 많은 거금을 들여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준 나라는 독일입니다. 97년판 뉴스경제지 참조..독일은 통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잠재력을 생각해서 한국에 막대한 IMF금융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한국은, 일본을 믿었고, 가장먼저 자금원조를 요청했지만, 냉혹하게 거절당했고, 이후의 대출은행의 만기채권 인수연장에도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