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防産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검토하겠다는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내놓은 데 대
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지난해 무기산업의 첨
병인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12일 "일본의 무기수출 재개에 따라 양국간 비교우위 분야를 분석하고 전략적
제휴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올해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 한일 양국간 防産기업의 기술적 수
준을 비교하는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뒤 국방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의 이같은 업무계획은 지난해 8월 청와대와 국정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등 1000개 이상 공공기관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에 위배되는 것이다.
입찰제한 우선 적용대상으로 지목된 미쓰비시를 비롯해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 대기업 20여곳은
상당부분 방위사업청이 언급한 전략적 제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
등은 F-35 스텔스기 엔진과 미사일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
고 공식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미국 등 우방국과 공동으로 전투기 등을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인도적 목적일 경우 방탄조끼 등의 장비 수출도 가능해진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완화조치
에 따라 일본 정부가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국가의 하나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국가
(NATO)뿐 아니라 한국을 거론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防産대기업 관계자는 "2009년 방한한 일본 방위성 차관이 국내 방산기업 탐방을 희망했지만
거절했다"면서 "위안부 사죄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손잡고 무기생
산 협력을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뭐 안보에는 이견이 없지만 일단은 역사 문제에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일본도 혼자서는 생존이 힘든 시기인데 한국을 파트너로 인정 안하면 안되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