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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시속 350km -> 400km로 높인다
충북 오송에서 전남 목포를 연결하는 호남고속철의 최고 속도가 시속 400km로 설계된다. 또 경유화물차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 전액 회수된다.
감사원은 2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어 지난 1년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가운데 59 건을 내년 예산 편성 때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먼저 국토해양부가 시속 400km급 차세대 고속철 개발을 추진하면서 노반, 전차선 등 기반 시설 연구는 배제한 채 고속철도 차량만 개발하고 있고 호남고속철도는 최대 시속 350km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시속 400km급 고속철도를 개발하더라도 상용화할 노선이 없고 기반 기술이 없어 해외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에 기반시설 과제를 포함하고 호남고속철도 노선 일부 구간을 시속 400km 급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