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つの考え。

JA 0 sas_mi6 49,573

2009-03-20 10:20

橋下知事は昨年１２月、「府の（財政の）都合に関係なく、国が優先度をつけるのはおかしい」と述べ、

幹部会議で負担金の見直しを指示。

４日夜の幹部会議で、府の建設事業の予¥算編成方針に準じて、

国の事業の負担金も原則、

建設事業費は２割削減、維持管理費は１割削減して予¥算計上する方針を決めた。

府が国に整備を求めている第２京阪道路の負担金は全額計上する見通しだ。

真鍋知事は「橋下知事みたいな（強硬な）やり方もあると思う」と評価したうえで、

「現行の法律では負担をけるのは難しい。『悪法もまた法』ですから」と指摘。

すぐに橋下知事と連絡を取る予¥定はないとし、

「負担金の廃止は全国知事会の場を通じて、連携したい」と語った。

『悪法もまた法』だと無駄金が出る。

『悪法は従うべきでない法』ですから、無駄金は支払わなくて済む。

我々がより住みやすい社会を目指すなら、「良心に従って、悪法に従わない」がベタ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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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생각.

다리 지휘일은 작년 12월, 「부의(재정의) 형편에 관계없이, 나라가 우선도를 붙이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말해

간부회의에서 부담금의 재검토를 지시.

4일밤의 간부회의에서, 부의 건설 사업의 예산편성방침으로 준하고,

나라의 사업의 부담금도 원칙,

건설 사업비는 2할 삭감, 유지 관리비는 1할 삭감해 예산 계상할 방침을 결정했다.

부가 나라에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제2 쿄토와 오사카 도로의 부담금은 전액 계상할 전망이다.

마나베 지사는 「다리 지휘일같은(강경한) 방식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한 데다가,

「현행의 법률에서는 부담을 차는 것은 어렵다.「악법도 또 법」이기 때문에」라고 지적.

빨리 다리 지휘일과 연락을 하는 예정은 없다고 해,

「부담금의 폐지는 전국 지사회의 장소를 통해서, 제휴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악법도 또 법」이라면 보람 없는 돈이 나온다.

「악법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 법」이기 때문에, 보람 없는 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보다 살기 쉬운 사회를 목표로 한다면, 「양심에 따라서, 악법에 따르지 않는다」가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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