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オバマは尖閣問題で中国を戒め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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勝利」に酔う中国を野放しにすれば、アジア各地に領土紛争が拡大しかねない 2010年09月30日(木)17時28分 マイケル・グリーン(戦略国際問題研究所・日本部長)   シンガポールやデリー、ソウルで暮らした経験のある人なら、領土問題に対する中国の新たな攻勢にアジア諸国が懸念を募らせている事情を理解できるだろう。

 中国の傍若無人な言動に振り回された直近の被害者は日本だ。日本固有の領土だが、中国と台湾が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尖閣諸島(中国名は釣魚島)をめぐって、日中は激しく衝突した。

中国の人民解放軍は数年前から尖閣諸島周辺で軍事行動を行っており、潜水艦が日本領海で潜航したり、海上自衛隊の非武装の哨戒機に速射砲の照準を向けたりしてきた。この数カ月間、中国の漁船が尖閣諸島付近にたびたび接近しており、日本当局は中国軍部の指揮によるものと考えている。

 9月7日に中国の漁船と海上保安庁の巡視船が衝突すると、日本側は漁船の中国人船長を業務執行妨害で逮捕。中国は即座にハイレベルの外交交渉を断絶させ、中国国内では予想通りの反日デモが繰り広げられた。

 膠着状態が打開されたのは9月24日。那覇地方検察庁が中国人船長を処分保留で釈放すると発表した。P・J・クラウリー米国務次官補(広報担当)は日本の決定を歓迎し、「成熟した国家同士が外交を通じて問題を解決した」とコメントした。

日本への支持を示しただけでは不十分

 日中の対立に際して、オバマ政権が日本との結束を示す強力なサインを公に発信したことは称賛に値する。ジョー・バイデン副大統領やヒラリー・クリントン国務長官、マイク・ミューレン統合参謀本部議長らが早々に日米同盟を重視すると明言し、日本の施政権が及ぶ尖閣諸島は日米安保条約第5条の適用対象だと強調した。

 だが対立解消の経緯を考えれば、オバマ政権は深刻な危機感をもつべきだ。確かに日本は「成熟した国家」らしい対応をし、早期解決に向けて外交努力を行った。しかし一方の中国は、日本に対して国際基準をはるかに逸脱する重商主義的な攻撃を仕掛けた。中国河北省で4人の日本人を「スパイ容疑」で拘束したり、レアアースの対日禁輸で脅しをかけたのはその一例だ。

 日本政府は日中対決の幕引きに向けてアメリカの強力なサポートを期待し、中国の対応がここまでエスカレートするとは予測していなかったはずだ。日本メディアはこぞって、今回の決着を日本外交の敗北だと報道(日本共産党機関紙の「しんぶん赤旗」でさえ、政府に説明を求めた)。次回の世論調査では、菅直人首相の支持率が急落する可能性が高い。

 さらにまずいのは、中国の強硬姿勢を受けて日本が降伏したように見えるため、中国当局は今回の決着を勝利とみなしていることだ。ナショナリズムに燃える中国のネチズンや人民解放軍は、中国政府が今後も経済的、軍事的な手段を駆使して日本に強気の対応をするよう期待するだろう。

 オバマ政権が危機の最中に日本を安心させる効果的なメッセージを発したのは事実だ。だが、中国を戒めるメッセージを十分に示せたとはいえない。

周辺国はアメリカのリーダーシップに期待

 中国の周辺国は、アメリカのリーダーシップを求めている。少し前まで「対等な日米関係」を掲げてアメリカと距離を置こうとしていた日本の民主党でさえ、その思いは同じだ。オバマ政権はこのチャンスを最大限に活用して、同盟国との合同軍事演習を強化したり、領土問題をめぐる中国の攻撃的な姿勢に対する近隣地域の懸念に光を当てるようアジアの国際機関に働きかけるべきだ。

今年7月、ベトナムで行われた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地域フォーラム(ARF)閣僚会議に出席したクリントン国務長官は、南シナ海の領有権問題をめぐる中国の横暴に言及して、アジア諸国の喝采を浴びた。今回の尖閣諸島沖でのトラブルについても、中国の行き過ぎた行動にアメリカとアジア諸国が懸念を表明するのは有益だろう。

 この問題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インドのある有力政治家が先週、私にこう語った。「今回は日本だったが、次はインドかもしれない」

http://www.newsweekjapan.jp/stories/us/2010/09/post-1664.php?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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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센카쿠 문제로 중국을 경고해라

승리」에 취하는 중국을 방목으로 하면, 아시아 각지에 영토 분쟁이 확대할 수도 있다 2010년 09월 30일(목)17시 28분 마이클·그린(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일본 부장)   싱가폴이나 델리, 서울에서 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토 문제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공세에 아시아제국이 염려를 더해가고 있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방약 무인인 언동에 좌지우지된 바로 옆의 피해자는 일본이다.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제도(중국명은 조어섬)를 둘러싸고, 일중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몇년전부터 센카쿠 제도 주변에서 군사 행동을 실시하고 있어 잠수함이 일본 영해에서 잠항하거나 해상 자위대의 비무장의 초계기에 속사포의 조준을 향하거나 해 왔다.이 수개월간, 중국의 어선이 센카쿠 제도 부근에 가끔 접근하고 있어, 일본 당국은 중국군부의 지휘에 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9월 7일에 중국의 어선과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충돌하면, 일본측은 어선의 중국인 선장을 업무 집행 방해로 체포.중국은 즉석에서 하이레벨의 외교교섭을 단절시켜, 중국 국내에서는 예상대로의 반일 데모가 전개되었다.

 교착 상태가 타개된 것은 9월 24일.나하 지방 검찰청이 중국인 선장을 처분 보류로 석방한다고 발표했다.P·J·곳간 장점-미 국무차관보(홍보 담당)는 일본의 결정을 환영해, 「성숙한 국가끼리가 외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코멘트했다.

일본에의 지지를 나타낸 것 만으로는 불충분

 일중의 대립에 임하여, 오바마 정권이 일본과의 결속을 나타내는 강력한 싸인을 공에 발신한 것은 칭찬에 적합하다.죠·바이덴 부통령이나 Hillary·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크·뮤 렌 통합 참모본부 의장들이 서서히 일·미 동맹을 중시한다고 명언해,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센카쿠 제도는 일·미 안보 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립 해소의 경위를 생각하면, 오바마 정권은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확실히 일본은 「성숙한 국가」인것 같은 대응을 해, 조기 해결을 향해서 외교 노력을 실시했다.그러나 한편의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국제기준을 아득하게 일탈하는 중상주의적인 공격을 걸었다.중국 하북성에서 4명의 일본인을 「스파이 용의」로 구속하거나 희토류 원소의 대일 수출입 금지로 위협을 걸친 것은 그 일례다.

 일본 정부는 일중 대결의 막 당겨를 향해서 미국의 강력한 서포트를 기대해, 중국의 대응이 여기까지 에스컬레이트한다고는 예측하지 않았을 것이다.일본 미디어는 빠짐없이, 이번 결착을 일본 외교의 패배라고 보도(일본 공산당 기관지의 「신문 적기」조차,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다).다음 번의 여론 조사에서는, 칸 나오토 수상의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층 더 맛이 없는 것은, 중국의 강경 자세를 받아 일본이 항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중국 당국은 이번 결착을 승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내셔널리즘에 불타는 중국의 네티즌이나 인민해방군은, 중국 정부가 향후도 경제적, 군사적인 수단을 구사해 일본에 강경한 대응을 하도록(듯이) 기대할 것이다.

 오바마 정권이 위기의 한중간에 일본을 안심시키는 효과적인 메세지를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중국을 경고하는 메세지를 충분히 가리킬 수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주변국은 미국의 리더쉽에 기대

 중국의 주변국은, 미국의 리더쉽을 요구하고 있다.조금 전까지 「대등한 일·미 관계」를 내걸어 미국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던 일본의 민주당조차, 그 생각은 같다.오바마 정권은 이 찬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동맹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강화하거나 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공격적인 자세에 대한 근린 지역의 염려에 빛을 쬐도록(듯이) 아시아의 국제기관에 제의해야 한다.

금년 7월, 베트남에서 행해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지역 포럼(ARF) 각료회의에 출석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남지나해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난폭하게 언급하고, 아시아제국의 갈채를 받았다.이번 센카쿠 제도바다에서의 트러블에 대해서도, 중국이 지나친 행동에 미국과 아시아제국이 염려를 표명하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인도가 있는 유력 정치가가 지난 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이번은 일본이었지만, 다음은 인도일지도 모른다」

http://www.newsweekjapan.jp/stories/us/2010/09/post-1664.php?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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