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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信用等級が降等された主要理由は財政赤字と国家負債だ. 日本は晩成的財政赤字を国債発行を通じて補って来たから国家負債がおびただしく累積して来た. 国債発行は初めには小規模だったが 1990年代, いわゆる ‘忘れてしまった 10年’ 以後急増した. 不景気を打開するという名目で自民党政権がくそみそに道路, ダム, 橋梁建設に予算を投入するせいで財政赤字と国家負債が取り留めることができなく増した.
日本は 大国 中で低出産, 高令化, 人口減少に直面した世界史最初の国だ. 日本の人口は現在 1億2700万名から 40年後には 9000万名位に急減する見込みで, 労動力は 1950年 5000万名水準で 50年ぶりに 8700万名で頂点に到逹した後急速に減って 2050年に行くとまた 5000万名水準に落ちることと見込まれている. 労動力がこのように急激な歴遊(U)字形を見せた国は先進国どこにもない. これを補ってくれる代替人力である女性, 年寄り, 外国人どれひとつ不如意だ. 問題の核心は日本の劣悪な福祉と保守的文化だ.
出処 -里程優 | 慶北大教授, 韓国未来発展研究員理事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주요 이유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다. 일본은 만성적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왔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누적되어 왔다. 국채 발행은 처음에는 소규모였으나 1990년대, 소위 ‘잃어버린 10년’ 이후 급증했다. 불경기를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자민당 정권이 마구잡이로 도로, 댐, 교량 건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바람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일본은 대국 중에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세계사 최초의 나라다. 일본의 인구는 현재 1억2700만명에서 40년 뒤에는 9000만명 정도로 급감할 전망이고, 노동력은 1950년 5000만명 수준에서 50년 만에 8700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급속히 줄어들어 2050년에 가면 다시 5000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력이 이처럼 급격한 역유(U)자형을 보인 나라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이를 메워줄 대체인력인 여성, 노인, 외국인 어느 것 하나 여의치 못하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의 열악한 복지와 보수적 문화다.
출처 -이정우 | 경북대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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