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規模難民受け入れる ..ハハ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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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12:57

外国で難民申請して暮しながら韓国に来たがる人がいる場合連れて来て再定着させる制度の導入が推進される.

法務省はこのような内容を記した ‘ゼゾングチァックフィマングナンミンゼも’の導入を推進して来る 29日午後 2時KOEXカンファレンスルーム 208号会議室で制度を整えるための公庁会を持つ予定だ.

ゼゾングチァックフィマングナンミンゼドと言う(のは) A国の人が B国に移動して来て第3国に難民を申し込む場合これを受け入れてくれる制度だ. 例えば北朝鮮離脱住民が中国に逃げて来てアメリカで住みたいと難民申請をする場合がここにあたる. アメリカや日本はゼゾングチァックフィマングナンミンゼドをもう施行中であり, 韓国の場合去る 2013年難民法改訂を通じてゼゾングチァックフィマングナンミンゼドを施行することができる道は開かれたがまだ具体的な制度はない状況だ.

法務省は国連難民期で(UNHCR)と一緒に制度導入のための抱く作っている. 現在まで法務省が準備している中によると一応韓国内設置された外国人ポリシーボードで再定着希望難民の規模及び出身地域などをまず審議する. 以後UN難民器具で韓国に難民を希望する人々の名簿を受けた後, 書類審査及び難民審査官の現地派遣を通じる面接審査等を経って対象者を選抜する. 以後国際機関でこの人に対する健康検診などを終えた後現地で事前教育をさせて入国すれば出入国外国人支援センターで 6ヶ月間難民申請者の住居・生計・韓国語及び職業教育初期定着を支援する内容になっている.

法務省関係者は “ゼゾングチァックフィマングナンミンゼドは韓国で居住したいが韓国に入国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難民たちを受け入れて定着させる引導主義的制度”と言いながら “現在公庁会を備えて仮の中を作っておいたが, 学界及び機構, NGO団体などの意見を幅広く取り集めて抱く修正する計画だ”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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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규모 난민 받아들이는 ..허허

외국에서 난민신청해 살면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데려와 재정착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착희망난민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208호 회의실에서 제도를 다듬기 위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재정착희망난민제도란 A나라의 사람이 B나라로 이동해와 제3국에 난민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으로 도망쳐와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며 난민신청을 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이미 시행중이며, 한국의 경우 지난 2013년 난민법 개정을 통해 재정착희망난민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과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한 안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일단 한국내 설치된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재정착희망난민의 규모 및 출신지역 등을 우선 심의한다. 이후 유엔난민기구에서 한국에 난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은 후, 서류심사 및 난민심사관의 현지파견을 통한 면접심사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후 국제기구에서 이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마친 후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시켜 입국하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난민신청자의 주거ㆍ생계ㆍ한국어 및 직업교육등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정착희망난민제도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싶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난민들을 받아들여 정착시키는 인도주의적 제도”라며 “현재 공청회를 대비해 가안을 만들어 두었지만, 학계 및 기구, NGO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안을 수정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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