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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保護減額された」　公務員への傷害事件相次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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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の生活保護を減額したら大変な事になった(((( ;ﾟдﾟ)))　「どうして自分が働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この記事をクリップ！ 1：壊龍φ ★：2012/05/01(火) 11:57:31.67 ID:???

「生活保護減額された」　公務員への傷害事件相次ぐ

2012043001360_thumb

写真: ▲昨年2月、基礎生活保障の受給を認められなかった45歳の男がソウル市の広津区庁に押し掛け「どうして自分が働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皆殺してやる」 とわめき、職員に取り押さえられた。男は基礎生活保障を申請したものの、若くて健康なため十分働けると判断され、申請が却下された。／写真提供＝市民

　今月4日午後1時ごろ、38歳の男が新聞紙で包んだナイフを服の中に隠し、京畿道城南市の中院区庁（区役所に相当）を訪れた。男はまっすぐ住民生活支援 課に向かうと、職員（44）にナイフを振りかざした。同職員は顔や首、手などを切りつけられ、大手術を余儀なくされた。

　男が凶行に及んだのは、基礎生活保障（生活保護）を減額されたこと理由だった。男は所得をゼロと申告し、基礎生活保障受給者として毎月48万ウォン（約 3万4000円）を受け取っていたが、福祉データベースを整備したところ、隠れて日雇い労働を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区が1月から給付額を毎月20万ウォ ン（約1万4000円）減額していた。合理的な理由で減額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福祉の恩恵を奪われた」という被害者意識が、こうした犯行に向かわせたと いうわけだ。

　このように、福祉支援が縮小または停止されたとの理由で抗議する人が増え、地方自治体が対応に苦心している。韓国政府が2年前から福祉データベースを整 備し、約45万人の基礎生活保障受給者に対し、支援を中止しているためだ。福祉支援の重複・不正受給を見直すものだが、反発は生半可ではない。

　ソウル市銅雀区庁の福祉担当職員は「なぜ給付金を減額したのかという住民の抗議が、最近は月に3－4件以上ある」と語った。
単に文句を言うだけでなく、ナイフやはさみ、ガスボンベを持ち出して抗議する人もいるという。

　高麗大学行政学科の咸成得（ハム・ソンドゥク）教授は「ギリシャやスペインなどでも見られたように、ひとたび実施した福祉支援は後で弊害が出ても是正するのが難しいという現実がうかがえる」と語った。

　福祉支援の中断に対する反発は、全国でみられる。今年3月には、京畿道城南市の寿井区庁で社会福祉担当職員と面談していた56歳の男が、突然ガスボンベ に火を付けて自殺を図った。昨年12月に刑務所を出所して以来、3カ月にわたり基礎生活保障の給付を受けてきたが、労働能力があると判断されて給付金が断 たれたため、こうした行為に及んだという。この事故で、区庁の職員がやけどを負い、病院で治療を受けた。

　2010年6月には、年金の給付が中断されたとして、60代の男が済州市庁で職員に向かってガス銃を5発撃つ事件が発生した。

　また、光州市では今年2月、基礎生活保障の受給を認められなかった60代の男が地元の役場を訪れ、福祉業務を担当する30代女性職員に机や書類の束を投 げ付ける事件が起こった。「子どもに収入があるため、給付は難しい」という職員の説明にも、全く耳を貸そうとしなかったという。

　崇実大社会福祉学科のチョン・ムソン教授は、福祉の恩恵に寄りかかって暮らしていた人々が、政府による不正の是正に強く抗議している状況だとし「ひとたびポピュリズム（大衆主義）的に福祉支援を拡大すると、これを縮小しようとする際に大きな反発が生まれる」
と語った。

水原＝梁煕東（ヤン・ヒド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2012/04/30 13:06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4/30/2012043001360.html
両班出身者でしょうか？
暴行できるぐらい元気なら、働けるはずだ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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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訳を見る

「생활보호 감액되었다」공무원에의 상해 사건 잇따르는

한국인의 생활보호를 감액하면 대단한 일이 된(((( ;ﾟдﾟ)))　「어째서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

이 기사를 클립！ 1：괴용φ ★：2012/05/01(화) 11:57:31.67 ID:???

「생활보호 감액된 」　공무원에의 상해 사건 잇따른다

2012043001360_thumb

사진: ▲작년 2월, 기초 생활 보장의 수급을 인정받지 못했던 45세의 남자가 서울시의 광진구청에 찾아와「어째서 자신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몰살이라고 하는 」 (와)과 원인 듯해, 직원에게 붙잡혔다.남자는 기초 생활 보장을 신청했지만,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각하 되었다.／사진 제공=시민

　이번 달 4일 오후 1시경, 38세의 남자가 신문지로 싼 나이프를 옷안에 숨겨, 경기도 성남시중원구청(구청에 상당)을 방문했다.남자는 곧바로 주민 생활 지원 과로 향하면, 직원(44)에게 나이프를 내세웠다.동업원은 얼굴이나 목, 손등을 새길 수 있고 대수술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남자가 흉행에 이른 것은, 기초 생활 보장(생활보호)이 감액된 것 이유였다.남자는 소득을 제로로 신고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매월 48만원( 약 3만 4000엔)을 받고 있었지만, 복지 데이타베이스를 정비했는데, 숨어 일용 노동을 하고 있던 것을 알아, 구가 1월부터 급부액을 매월 20만 워 ( 약 1만 4000엔) 감액하고 있었다.합리적인 이유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복지의 혜택을 빼앗긴」라고 하는 피해자 의식이, 이러한 범행으로 향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 지원이 축소 또는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사람이 증가해 지방 자치체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한국 정부가 2년 전부터 복지 데이타베이스를 정 비 해, 약 45만명의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해, 지원을 중지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복지 지원의 중복・부정 수급을 재검토하는 것이지만, 반발은 서투르지 않다.

　서울시 동작 구청의 복지 담당 직원은「왜 급부금을 감액했는지라고 하는 주민의 항의가, 최근에는 한달에 3－4건 이상 있는」라고 말했다.
단지 불평할 뿐만 아니라, 나이프나 끼워, 가스 봄베를 꺼내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고려대학 행정 학과의 함성득(햄・손두크) 교수는「그리스나 스페인등에서도 볼 수 있던 것처럼, 한번 실시한 복지 지원은 다음에 폐해가 나와도 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현실을 엿볼 수 있는」라고 말했다.

　복지 지원의 중단에 대한 반발은, 전국에서 볼 수 있다.금년 3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수정구청에서 사회 복지 담당 직원과 면담하고 있던 56세의 남자가, 돌연 가스 봄베 에 불을 붙이고 자살을 도모했다.작년 12월에 형무소를 출소한 이래, 3개월에 걸쳐 기초 생활 보장의 급부를 받아 왔지만, 노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급부금이 단 축 늘어찼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한다.이 사고로, 구청의 직원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0년 6월에는, 연금의 급부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60대의 남자가 제주시청으로 직원을 향해 가스총을 5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광주시에서는 금년 2월, 기초 생활 보장의 수급을 인정받지 못했던 60대의 남자가 현지의 동사무소를 찾아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여성 직원에게 책상이나 서류의 다발을 투 붙이는 사건이 일어났다.「아이에게 수입이 있기 위해, 급부는 어려운」라고 하는 직원의 설명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숭실대 사회 복지 학과의 정・무손 교수는, 복지의 혜택에 의지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정부에 의한 부정의 시정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한번 파퓰리즘(대중 주의)적으로 복지 지원을 확대하면, 이것을 축소하려고 할 때에 큰 반발이 태어나는 」
(이)라고 말했다.

수원=량희동(얀・히돈)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2012/04/30 13:06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4/30/2012043001360.html
양반 출신자입니까？
폭행할 수 있는 정도 건강하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w
 try { var fAction=false; var fAllow=true; var sCLSName=null; var isIE=(document.documentElement.getAttribute("style") ==document.documentElement.style); var sCLSXNm="class"; if(isIE) { sCLSXNm="className"; } var aryElsKr=document.getElementsByTagName("font"); for(var vdx=0;v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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