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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保障費を何でまかなうのだ?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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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年の最低生計費は155万ウォン

今年に比べ3.4%増

 保健福祉部(省に相当)は28日、中央生活保障委員会を開催し、来年度の最低生計費を今年に比べ3.4%引き上げることを決めた。

 これにより、来年度の最低生計費は4人家族の場合、今年の149万5550ウォン(約10万3400円)から154万6399ウォン(約10万6880 円)に、1人暮らしの場合は55万3354ウォン(約3万8250円)から57万2168ウォン(約3万9550円)に引き上げられる。今年の最低生計費の引き上げ率は3.9%だった。

 最低生計費は、国民が健康で文化的な生活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最低限の費用で、基礎生活受給者(生活保護受給者に相当)など各種の福祉対象者の選定や、給与支給の基準として活用される。

 基礎生活受給者の場合、最低生計費に満たない金額を政府が補填(ほてん)し、世帯所得が最低生計費の120%以下の場合、次上位階層(準低所得層)に分類してさまざまな福祉サービスを提供する。韓国政府は、中央生活保障委員会の審議・議決を経て、毎年9月1日までに次年度の最低生計費を公表している。

キム・ミンチョル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税金投入w

 

札でも刷るのか?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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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비를 무엇으로 조달한다?w

 

내년의 최저 생활비는 155만원

금년에 비해 3.4%증가

 보건복지부(성에 상당)는 28일,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의 최저 생활비를 금년에 비해 3.4%끌어올릴 것을 결정했다.

 이것에 의해, 내년도의 최저 생활비는 4 인가족의 경우, 금년의 149만 5550원( 약 10만 3400엔)에서 154만 6399원( 약 10만 6880 엔)에, 자취의 경우는 55만 3354원( 약 3만 8250엔)에서 57만 2168원( 약 3만 9550엔)에 끌어 올려진다.금년의 최저 생활비의 인상율은 3.9%였다.

 최저 생활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한의 비용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생활보호 수급자에게 상당) 등 각종의 복지 대상자의 선정이나, 급여 지급의 기준으로서 활용된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최저 생활비에 못 미친 금액을 정부가 보충(라고 )해, 세대 소득이 최저 생활비의 120%이하의 경우, 다음 상위 계층( 준저소득층)으로 분류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한국 정부는,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매년 9월 1일까지 차년도의 최저 생활비를 공표하고 있다.

김·민쵸르 기자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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