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を国際司法裁判所へ引きずり出す署名

【텍사스 아버지】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당겨

질질 끄기 시작하는 서명에 협력해 주십시오　2012/09/07

0 【텍사스 아버지】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끌어내는 서명에 협력해 주십시오　2012/09/07

맨손의 요즘의 타케시마 관련의 보도등에서도 아시는 바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를 얻으려는 행동을 위해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타케시마」에 불법으로 상륙해, 더욱은 일본에의 모욕 발언, 우리 나라의 천황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일한 합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바라보자고 하는 제안을 실시하자 (으)로 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그 일본국 총리대신으로부터의 「친서」의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일국의 최고 책임자가, 한편의 나라의 최고 책임자와의 대화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세계의 외교에서도 유례없는 「무례 행위」로, 실질적으로는 국교 단절 (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견해를 바꾸면, 선전포고라고 취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것을 민주적 대화나 분쟁의 수습을 도모하기 위해서 ICJ에 부탁 하는 것을 한국에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제소는 되지 않고 일본의 단독 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국제 사법 재판에서는,쌍방의 합의가 없으면, 부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의 국내의 재판이면, 피고가 출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판결이 확정합니다만,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는, 이것과는 다릅니다.분쟁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제3자에게 부탁 할 의사가 없으면,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2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일본 정부는 가고 있습니다만, 당시는, 한국이 유엔의 가맹국도 아니었기(위해)때문에 완전히 무시된 형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엔 가맹국이므로, 거부했을 경우도, 일단,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의 당건으로의 문의에 관해서는, 해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유엔의 비상임이사국들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일본을 시작해 관계 각국에 유엔의 비상임이사국들이를 지지하도록(듯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법도 준수할 수 없는 나라가 유엔의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지극히 부자연스럽고 일본은 반대로 돌아야 합니다가, 국제사회의 신용을 얻기 위해서도 유엔의 비상임이사국들이를 계획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위법행위를 실시해 내려 더욱 공동 제소를 거부해, 정부간교섭의 전화는 「자동 응답 전화」.
이 사태에 관해, 있는 분이, 미국도 무관계를 가장하고 있는 것은 없게 한국을
설득할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이 청원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을 게재하기 때문에, 부디, 읽어 받아, 내용에 찬동 받을 수 있는 듯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백악관에의 청원에 협력 부탁합니다.
바로 옆에서는, 일본해 호칭 문제때에 이 사이트에서 서명을 모아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공식 견해로서 토카이는 아니고 「일본해」이다고 명언했습니다.
그 외의 위안부비의 철거등에 관한 결과는, 현재 미확인입니다.
이 청원에 효과가 있을지 어떨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해 본다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협력을 잘 부탁합니다.
텍사스 아버지 일본 사무국에서도, 이 러스크 서간 이외의 재판으로 증거로 해 매우 중요한 공문서인 「더글라스·막카서로부터의 전문」을 일본어와 한국어에 번역하고, 확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투표용 URL　：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persuade-south-korea-rok-accept-japan039s-proposal-territorial-dispute-over-islets/nYLwNzMB
나도 서명을 실시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필요 최저수 25,000표에 대해,
2012년 9월 7일 오전 4시 현재,576표 밖에 모여선.

투표의 마감은 10월 2일입니다.
취지에 찬성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은,서명 후, 확산의 협력도, 잘
부탁합니다.

이전에 투표의 경험이 있는 분은, 이전에 취득한 ID와 패스워드로 싸인 인 하고 나서 투표를 실시해 주세요.
첫 분은, 이 엔트리의 아래쪽에 등록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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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내용［원문]
Persuade South Korea (the ROK) to accept Japan"s proposal on territorial dispute over islets. The ROK is illegally occupying Japanese Territory Takeshima. The ROK calls it Dokdo.
Although Japan proposed to the ROK that the dispute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ROK rejected this proposal.
In the drafting proces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United State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Dean Rusk rejected the request by the ROK that Takeshima be added to the relevant article of the Treaty as one of the areas Japan would renounce.
This is not just bilateral issue between Japan and the ROK but deeply involves the United States and your inescapable responsibilities in Northeast Asia.
Going to the ICJ is a peaceful and fair manner to settle the dispute.

청원의 내용［일본어 번역문]
영토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제안을 받아 들이도록(듯이) 한국(ROK)을 설득하도록(듯이). ROK(한국)는, 일본의 영토인 타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한국은, 그것을 독도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이 논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으로 부탁 하는 일을 제안했음에도
관계없이 한국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초안 작성 단계에서, 한국은 아메리카 합중국 국무 차관보
극동 담당의 딘·러스크에 타케시마를 일본이 방폐하는 지역의 하나로서 조약의 관련
사항에 가세하도록(듯이) 요청했지만 한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것은 단지 일본과 한국2국간 문제가 아니어서, 아메리카 합중국은 깊게 관련되어 있어
극동 아시아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논쟁을 해결하는 평화적으로 공평한 방법이다.
일본어 번역：텍사스 아버지 일본 사무국   http://staff.texas-daddy.com/?eid=385 　   백악관에 청원 하는 것은, 어쩐지장소 차이인 생각도 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