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与党セヌリ党が、銀行ローンで住宅を購入後、返済のために生活苦に陥った人を支援する「ハウスプア対策」の一環として、住宅所有者が所有権の一部を政府または公共部門に売却し、売却した所有権の部分に賃料を支払うことで、ローン返済負担を軽減する方式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13日までに分かった。セヌリ党は今月中に対策をまとめ、発表する予定だ。
これに先立ち、セヌリ党は政府・公共機関がハウスプアの住宅を買い上げ、居住者に賃貸する方式を検討したが、財源負担が大きいとして方針を修正した。
党の大統領選対策を担当する姜錫勲（カン・ソクフン）国会議員は「例えば4億ウォン（約2750万円）相当の住宅で1億ウォン（約690万円）のローンがあるならば、所有権の4分の1を政府に売却し、市中金利より安い額の家賃を支払えばよい」と説明した。
여당 세누리당이, 은행 론으로 주택을 구입 후, 반제를 위해서 생활고에 빠진 사람을 지원하는 「하우스프아 대책」의 일환으로서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의 일부를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매각해, 매각한 소유권의 부분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론 반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13일에 밝혀졌다.세누리당은 이번 달 안에 대책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것에 앞서, 세누리당은 정부·공공기관이 하우스프아의 주택을 매입해 거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재원 부담이 크다고 해 방침을 수정했다.
당의 대통령 선거 대책을 담당하는 강 주석훈(캔·소크훈) 국회 의원은 「예를 들면 4억원( 약 2750만엔) 상당한 주택에서 1억원( 약 690만엔)의 론이 있다면, 소유권의 4분의 1을 정부에 매각해, 시중금리보다 싼 액수의 집세를 지불하면 좋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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