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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原氏「0増5減が解散条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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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原氏「0増5減が解散条件」  衆院選挙制度改革

2012.11.7 17:16

 前原誠司国家戦略担当相は7日、日本外国特派員協会での講演で、衆院の「一票の格差」是正について「0増5減の法案を成立させることが最低限の解 散の条件だ」と述べ、法案が成立すれば新しい区割りを画定しなくても衆院解散は可能だとの認識を改めて示した。一票の格差が「違憲状態」とされていること を踏まえ、「違法状態が放置されている状況は尋常ではない」と指摘し、法案の成立を急ぐべきだとの考えも示した。

 沖縄県・尖閣諸島の国有 化をめぐり、中国側が「戦後秩序を否定してはいけない」などと主張していることには「歴史的事実に反する」と批判。明治28(1895)年に尖閣諸島の沖 縄県への編入を閣議決定した日本政府の立場を説明し、「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よって放棄した台湾などとはまったく別だ」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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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바라씨 「0증가 5감이 해산 조건」

마에바라씨「0증가 5감이 해산 조건 」  중의원선거 제도 개혁

2012.11.7 17:16

 마에하라 세이지 국가 전략 담당상은 7일,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로의 강연에서, 중의원의「한 표의 격차」시정에 대해「0증가 5감의 법안을 성립시키는 것이 최저한의 해 산의 조건이다」라고 말해 법안이 성립하면 새로운 구분을 확정하지 않아도 중의원 해산은 가능하다는 인식을 재차 가리켰다.한 표의 격차가「위헌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을)를 근거로 해「위법 상태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은 심상하지 않는」라고 지적해, 법안의 성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도 가리켰다.

 오키나와현・센카쿠 제도의 국유 화를 둘러싸고, 중국측이「전후 질서를 부정해선 안 되는」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는「역사적 사실에 반하는」와 비판.메이지 28(1895) 년에 센카쿠 제도의 바다 줄현에의 편입을 각의 결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방폐한 대만등과는 완전히 별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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