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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日、ソウル高裁が日韓基本条約を無視して個人請求権を復活させるような判決をだした。
日韓基本条約締結により、日本だけでなく韓国政府も長年、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るという
立場だった。
ところが、ソウル高裁がそれを覆した。 上告しても棄却される模様だ。
韓国政府はどうでるだろうか？？
一般的には、国内法よりも国際法である条約が優先される。
しかし、支持率の低い朴槿恵政権は世論の動きに抵抗できずないのではないか？
しかし、ソウル高裁の判決を優先するということは、日韓基本条約を無視する行為となり、
日韓関係の根本が揺らぐ。
私が予想するには、韓国内の左翼情勢が、朴正熙の業績を否定する運動の一環として、
この裁判を利用していると予想する。
いわゆる３８６世代を代表する従北・反日・反米勢力が、司法を利用して国家を揺さぶっている。
たった何億円のお金で、日韓関係の根本を揺らがせる行為を朴槿恵は実行するだろうか？
もし、日韓基本条約を無視するなら、それを締結した父親の朴正熙を否定することになる。
儒教国家の韓国で、父親の業績を否定することを、はたして実行するだろうか？？
요전날, 서울 고등 법원이 한일 기본 조약을 무시해 개인 청구권을 부활시키는 판결을 냈다.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의해, 일본 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도 오랜 세월 ,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 서울 고등 법원이 그것을 뒤집었다. 상고 해도 기각되는 모양이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
일반적으로는, 국내법보다 국제법인 조약이 우선된다.
그러나, 지지율의 낮은 박근혜정권은 여론의 움직임에 저항하지 않는다 것은 아닌가？
그러나, 서울 고등 법원의 판결을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한일 기본 조약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
일한 관계의 근본이 요동한다.
내가 예상하려면 , 한국내의 좌익 정세가, 박정희의 실적을 부정하는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 재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예상한다.
이른바 386세대를 대표하는 종북·반일·반미 세력이, 사법을 이용하고 국가를 흔들고 있다.
끊은 몇억엔의 돈으로, 일한 관계의 근본을 요동하게 하는 홍`s때문을 박근혜는 실행할까？
만약, 한일 기본 조약을 무시한다면, 그것을 체결한 부친의 박정희를 부정하게 된다.
유교 국가의 한국에서, 부친의 실적을 부정하는 것을, 과연 실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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