倭人はどうして中国に黙りますか?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와 관련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 일부 금수조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에 서로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한국에는 16일 수산청 인사까지 파견해 공식 항의하는가 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직후 후쿠시마 등 10개현의 수산물 전 품목을 수입금지한 중국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주요 2개국(G2) 지위에 오른 중국에는 몸을 사리는 대신, 한국에는 강도 높은 보복성 조치를 언급하면서 ‘일벌백계’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자국 안전조치 강화가 가장 큰 숙제인데도 만만한 한국부터 잡고 보겠다는 의도다.

이날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하는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香川謙二) 증식추진부장(국장급)도 최근 한국의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 전 품목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공식 항의하면서 WTO 제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잘못은 일본이 하고는 남을 탓하는, 대표적인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일본이 제소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자국의 안전문제부터 철저히 점검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응조치에 대한 ‘이중잣대’ 비판도 일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2011년 3월 8개현 50개 품목만 수입금지했다가 이제야 조치를 강화한 한국에는 ‘매’를 들고, 처음부터 10개 현 전 품목에 대해 금수결정을 내린 중국엔 오히려 관대하기 때문이다. 유사 결정을 내린 대만·러시아 등에 대해서도 일본은 침묵하고 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