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児童ポルノ作成21.6％で世界2位、日本の2倍
http://japanese.joins.com/article/495/165495.html?servcode=100§code=110
中央日報 20,12.12.24
最高検察庁は10月、児童・青少年わいせつ物をただ所持するだけでも処罰するという「児童・青少年わいせつ物根絶対策」を出し、大々的な取り締まりと検挙に乗り出した。
しかし検察は初犯の場合は教育を受けさせた後、起訴猶予処分とすることにした。 理由は、短期間に数千人もの人が摘発され、あまりにも多くの前科者を量産するのは、人権レベルで問題になるという点で避けられなかったという。
問題は、司法府が全員処罰原則に負担を感じるほど「児童わいせつ物」所持者が多かったという点だ。 どれほど多くの人たちが児童わいせつ物を見ているかは把握するのも難しいのが実情だ。
実際、韓国の児童わいせつ物実態は予想以上に深刻だ。 英国インターネット監視財団によると、韓国は世界のオンライン児童わいせつ物制作の21.6%を占め、米国（50%）に次いで多い。ロシア（14.9%）と日本（11.7%）を上回る。
米国 50％
韓国 21.6%
ロシア 14.9％
日本 11.7％
スペイン 8.8％
タイ 3.6％
韓国は世界2位の児童ポルノ大好きな国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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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 2위의 아동 포르노 정말 좋아하는 국가
한국은 아동 포르노 작성 21.6％으로 세계 2위, 일본의 2배
http://japanese.joins.com/article/495/165495.html?servcode=100§code=110
중앙 일보 20,12.12.24
최고검찰청은 10월, 아동・청소년 외설물을 단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고 하는「아동・청소년 외설물 근절 대책」를 내,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의 경우는 교육을 받게 한 후, 기소 유예 처분으로 하기로 했다. 이유는, 단기간에 수천인의 사람이 적발되어 너무 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은, 인권 레벨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점으로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사법부가 전원 처벌 원칙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아동 외설물」소지자가 많았다고 하는 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동 외설물을 보고 있을까는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실제, 한국의 아동 외설물 실태는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영국 인터넷 감시 재단에 의하면,한국은 세계의 온라인 아동 외설물 제작의 21.6%를 차지해 미국(50%)에 이어 많다.러시아(14.9%)와 일본(11.7%)를 웃돈다.
미국 50％
한국 21.6%
러시아 14.9％
일본 11.7％
스페인 8.8％
타이 3.6％
http://japanese.joins.com/article/495/165495.html?servcode=100§code=110
중앙 일보 20,12.12.24
최고검찰청은 10월, 아동・청소년 외설물을 단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고 하는「아동・청소년 외설물 근절 대책」를 내,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의 경우는 교육을 받게 한 후, 기소 유예 처분으로 하기로 했다. 이유는, 단기간에 수천인의 사람이 적발되어 너무 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은, 인권 레벨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점으로 피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사법부가 전원 처벌 원칙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아동 외설물」소지자가 많았다고 하는 점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동 외설물을 보고 있을까는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실제, 한국의 아동 외설물 실태는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 영국 인터넷 감시 재단에 의하면,한국은 세계의 온라인 아동 외설물 제작의 21.6%를 차지해 미국(50%)에 이어 많다.러시아(14.9%)와 일본(11.7%)를 웃돈다.
미국 50％
한국 21.6%
러시아 14.9％
일본 11.7％
스페인 8.8％
타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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