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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月から始まった生活保護費の基準額引き下げは不当だとして、東京都内の受給者が１７日、引き下げの取り消しを求める審査請求を都に申し立てた。支援団体は全国の受給者に請求を呼び掛けており、東京以外でも同日、請求の見通し。
呼び掛けたのは支援団体の「全国生活と健康を守る会連合会」（東京）など。１万人以上の請求を全国で目指しており、今月中に各地の請求を終える予定。
各地で請求が棄却されれば、一部は引き下げの取り消しを求める集団訴訟を起こす方針。
基準額の引き下げは、近年の物価下落などを理由に食費や光熱費など日常生活費に充てる「生活扶助」で実施された。
8월부터 시작된 생활보호비의 기준액 인하는 부당하다고 하고, 도쿄도내의 수급자가 17일, 인하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도에 제기했다.지원 단체는 전국의 수급자에게 청구를 부르고 있어 도쿄 이외에도 같은 날, 청구의 전망.
부른 것은 지원 단체의 「전국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회 연합회」(도쿄) 등.1만명 이상의 청구를 전국에서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달 안에 각지의 청구를 끝낼 예정.
각지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일부는 인하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일으킬 방침.
기준액의 인하는, 근년의 물가하락등을 이유로 식비나 광열비 등 일상생활비에 충당하는 「생활 부조」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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