旭日期処罰法発議

"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이나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공연, 집회장소 등 공중밀집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다.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이란 뜻으로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이라고도 하며 태평양전쟁 때에는 대동아기(大東亞旗)로도 불렸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욱일기의 사용은 금지됐다. 그러나 자위(自衛) 목적으로 창설된 일본 해상자위대가 1954년 옛 일본 해군이 사용했던 16줄기 햇살의 욱일기를 군기(軍旗)로 제정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되었고, 육상자위대도 8줄기 햇살의 욱일기를 군기로 채택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게양이나 노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 극우파 인사들은 욱일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 응원단도 일장기 대신 욱일기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범기인 욱일기가 국내에서조차 감각적인 문양 혹은 패션의 아이콘처럼 오해하면서 확산되는데 있다.
 
일부 아이돌 가수나 인기 연예인들이 욱일기가 그려진 옷 등을 착용해 방송에 나와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적지 않다.
 
손인춘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승천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조차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욱일승천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독일이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국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욱일승천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