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財政健全性, OECD 国々が羨ましがる水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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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09:38

韓国財政健全性, OECD 国々が羨ましがる水準記事入力 2013-10-14 06:11 | 最終修正 2013-10-14 09:55

ゲルハルトシュテゴ OECD SBO 議長 (ソウル=連合ニュース) チァジヨン記者 = ゲルハルトシュテゴ経済協力開発機構(OECD) 財政分野高位官僚協議体(SBO) 議長は 13日ソウル中区新羅ホテルで連合ニュースとのインタビューで韓国の財政健全性は OECD 国々が羨ましがる水準だと言った. シュテゴ議長は 14〜15日ソウル中区新羅ホテルで企画財政部と OECD, 韓国租税財政研究員が共同で開催する第3次国際財政フォーラム参加車訪韓した. 2013.10.14 charge@yna.co.kr

ゲルハルトシュテゴ OECD SBO 議長財政管理模範的
韓国政府の財政健全性は他の国々が ¥"羨ましがる(jealous) 水準¥"だ.
ゲルハルトシュテゴ経済協力開発機構(OECD) 財政分野高位官僚協議体(SBO) 議長は 14日連合ニュースとのインタビューで GDP 対比国家債務割合が 36% ほどである韓国は他の OECD 国家と比べた時も財政状態が堅実な国だと言った.
彼はグローバル金融危機直後の 2009年を見ると, 韓国は OECD 国家の中でプラス(+) 成長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た数少ない国家だったと韓国が国際的に ¥"財政管理模範国¥"で数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と強調した.
であって高令化などによって大きくなる福祉支出要求のような課題が近づくことができるが, 適時に対応したら健全な財政状況をずっと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と見込んだ.
福祉支出などを取り囲んで韓国ではみでた ¥"増税論難¥"に対しては慣れた状況と言いながら全世界的に似ている論議がつながっていると説明した. 引き続き韓国政府の非課税・減兔整備と地下経済両性花などを通じる財源確保目標が不可能なことではないと言った.
彼は増税より税制上虚点(loophole)を補って行くのが先にだ. 税率引き上げなど増税をしても脱税や租税回避が起きれば意味がないと税収と税源基盤をまともに管理して, 正確な目標を立てて支出を合理的に管理することができたら増税なしも福祉財源を用意するのが可能だと評価した.
シュテゴ議長は全世界的低成長と金融危機など状況で経済成長目標のために財政投入が増えて, これにより各国の財政健全性が悪くなる悪循環に対して財政状況が良いということは経済発展の主要前提と言いながら各国が成長と財政健全性という二頭兎を捕ることに努力を傾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説明した.
公企業など公共機関負債急増問題に対しては一番目では公共機関の債務を透明に見ら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 二番目ではこれをどんなに管理するか悩ま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
彼は民営化など公共機関の性格を変える式で問題を解決する方法もあるが, すべての国家に一括的に適用することができる解法はアニダと言いながら控え目な立場(入場)を見せた.
シュテゴ議長は韓国を含んだ OECD 国々が成功的に財政政策を運用しようとすれば管理方式を改善す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た.
彼は中期予算計画樹立と総額予算制度・成果主義予算制度導入, 発生主義会計使用など四種類領域での改善は共通的に必要だと言った. 引き続き韓国は経った数年間進行して来た財政改革を通じて四種類道具を皆有用に使っていると評価した.
シュテゴ議長は 14〜15日ソウル中区新羅ホテルで企画財政部と OECD, 韓国租税財政研究員が共同で開催する第3次国際財政フォーラム参加車訪韓した.
今度フォーラムではシュテゴ議長を含んだ各国の予算担当官僚と国際機関関係者たちが財政管理改革方案などを論議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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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건전성, OECD 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

"한국 재정건전성, OECD 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기사입력 2013-10-14 06:11 | 최종수정 2013-10-14 09:55

게르하르트 슈테거 OECD SBO 의장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게르하르트 슈테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분야 고위관료 협의체(SBO) 의장은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들이 부러워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슈테거 의장은 14∼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차 국제재정포럼 참석 차 방한했다. 2013.10.14 charge@yna.co.kr

게르하르트 슈테거 OECD SBO 의장 "재정 관리 모범적"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jealous) 수준"이다."
게르하르트 슈테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분야 고위관료 협의체(SBO) 의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6% 가량인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재정 상태가 견조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국가였다"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재정 관리 모범국"으로 꼽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커지는 복지지출 요구와 같은 과제가 닥칠 수 있지만, 적시에 대응한다면 건전한 재정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 지출 등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불거진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익숙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목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보다 세제상 허점(loophole)을 메워 나가는 것이 먼저다. 세율 인상 등 증세를 하더라도 탈세나 조세 회피가 일어나면 의미가 없다"며 "세수와 세원 기반을 제대로 관리하고, 정확한 목표를 세워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슈테거 의장은 전 세계적 저성장과 금융위기 등 상황에서 경제 성장 목표를 위해 재정 투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각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대해 "재정 상황이 좋다는 것은 경제 발전의 주요 전제"라며 각국이 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첫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두번째로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 등 공공기관의 성격을 바꾸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슈테거 의장은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하려면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 예산 계획 수립과 총액 예산 제도·성과주의 예산 제도 도입, 발생주의 회계 사용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개선은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 수년간 진행해 온 재정 개혁을 통해 네 가지 도구를 모두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슈테거 의장은 14∼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차 국제재정포럼 참석 차 방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슈테거 의장을 포함한 각국의 예산 담당 관료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재정 관리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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