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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上自衛隊対馬防備隊本部に異例の訪問で「韓国を敵国扱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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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年11月18日21:00

【速報】小野寺防衛相、海上自衛隊対馬防備隊本部に異例の訪問で「韓国を敵国扱い」



小野寺防衛相が対馬を訪問
「国防に重要…自衛隊周辺の土地購入も警戒を」 韓国を敵対国扱い

「(韓国企業が購入した土地を)使われるか把握できないので、しっかりと警戒しなければいけない」

毎日新聞や産経新聞は、日本の小野寺五典防衛相=写真=が16日に海上自衛隊対馬防備隊本部に異例の訪問をし、6月に韓国企業が購入した自衛隊施設周辺の土地も視察したことを伝えた。同防衛相は視察後、記者団に「今すぐに警戒感を持つということではないが、防衛上重要な場所なので監視は必要だ」と述べたという。

産経新聞など一部メディアや極右勢力は最近、韓国資本が不純な目的のために海上自衛隊施設周辺の土地を購入していると主張してきた。このため、日本の防衛相がこうした主張に便乗して対馬を訪問、韓国を敵国扱いするような発言をしたとの声もある。

自民党では、外国人が自衛隊の重要施設周辺や国境地域などの土地を買うことを制限する案も推進している。安倍晋三首相は先月、国会答弁で「防衛施設周辺における外国資本の土地取得は安全保障に関わる重要な問題だ」と述べた。

現在、日本には外国人の土地購入に関する規制はない。朝日新聞は「外国人の土地購入を規制すれば、財産権や土地取得で国籍の差別をしないという世界貿易機関(WTO)協定に抵触する恐れがある」としている。

対馬で韓国人の土地取得が増えているのは、韓国人観光客が増えているためだ。対馬と釜山の距離は50キロしかなく、高速船なら1時間で行ける。韓国人観光 客の数は円安や船舶運賃引き下げで2011年の6万5000人から12年には15万人へと急増した。今年は18万-20万人に達する見通しだ。対馬の人口 は約3万4000人だという。

対馬の自衛隊基地周辺にはすでに5年前から韓国人が経営する宿泊施設がある。当時も日本の極右メディアが安保脅威論を振りかざした。観光業界関係者は「急増する韓国人観光客のための宿泊施設が不足しており、対馬の行政当局もリゾート施設建設を望んでいる」と話している。

外国人の土地購入を阻止すべきだという動きの背後には、日本のメディアと極右勢力の扇動があると分析する見方もある。これらメディアは3-4年前「中国が水資源を奪うために日本の森林地域で土地を購入している」と主張
した。中国の水が汚染された際に日本の水を中国に持っていくためだというこじつけ的な主張も飛び出した。一部
地方自治体は当時、これを規制する条例も作っている。

しかし、これは詐欺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森林地域の土地を購入したケースの多くは日本の詐欺師が中国
のダミー会社を通じて土地を購入して転売しようとしたものだった。安値で土地を買った後「中国資本の土地買い
占め説」を流して日本人に高値で売ったのだ。

極右勢力は水資源略奪説の虚構が明らかになるや、今度は安保脅威論を持ち出した。インターネット上には「防衛施設の隣の建物に住んでいる外国人がスパイ活動をしていたら、有事の際に何をするか分からない」などの主張が広がっている。

東京=車学峰(チャ・ハクポン)特派員


引用先: 朝鮮日報 2013/11/18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3/11/18/2013111800922.html



翻訳を見る

해상 자위대 대마도 방비대 본부에 이례의 방문으로 「한국을 적국 취급」

2013년 11월 18일21:00

【속보】오노데라 방위상, 해상 자위대 대마도 방비대 본부에 이례의 방문으로「한국을 적국 취급 」



오노데라 방위상이 대마도를 방문
「국방에 중요…자위대 주변의 토지 구입도 경계를 」 한국을 적대국 취급

「(한국 기업이 구입한 토지를) 사용될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

매일신문이나 산케이신문은,일본의 오노데라5전방위상=사진=가 16일에 해상 자위대 대마도 방비대 본부에 이례의 방문을 해, 6월에 한국 기업이 구입한 자위대 시설 주변의 토지도 시찰한 것을 전했다.동방위상은 시찰 후, 기자단에게「금방에 경계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상 중요한 장소이므로 감시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산케이신문 등 일부 미디어나 극우 세력은 최근, 한국 자본이 불순인 목적을 위해서 해상 자위대 시설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이 때문에, 일본의 방위상이 이러한 주장에 편승 해 대마도를 방문, 한국을 적국 취급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리도 있다.

자민당에서는, 외국인이 자위대의 중요 시설 주변이나 국경 지역등의 토지를 사는 것을 제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아베 신조 수상은 지난 달, 국회답변으로「방위 시설 주변에 있어서의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는 외국인의 토지 구입에 관한 규제는 없다.아사히 신문은「외국인의 토지 구입을 규제하면, 재산권이나 토지 취득으로 국적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로 하고 있다.

대마도에서 한국인의 토지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대마도와 부산의 거리는 50킬로 밖에 없고, 고속선이라면 1시간에 갈 수 있다.한국인 관광 손님의 수는 엔하락이나 선박 운임 인하로 2011년의 6만 5000명에서 12년에는 15만명으로 급증했다.금년은 18만-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대마도의 인구 (은)는 약 3만 4000명이라고 한다.

대마도의 자위대 기지 주변에는 벌써 5년 전부터 한국인이 경영하는 숙박시설이 있다.당시도 일본의 극우 미디어가 안보 위협론을 내세웠다.관광 업계 관계자는「급증하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부족해, 대마도의 행정 당국도 리조트 시설 건설을 바라고 있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구입을 저지해야 한다고 하는 움직임의 배후에는, 일본의 미디어와 극우 세력의 선동이 있다고 분석하는 견해도 있다.이것들 미디어는 3-4년전「중국이 수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일본의 삼림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있는」와 주장
했다.중국의 물이 오염되었을 때에 일본의 물을 중국에 가지고 가기 위해라고 하는 억지 써적인 주장도 튀어 나왔다.일부
지방 자치체는 당시 , 이것을 규제하는 조례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인 것이 밝혀졌다.삼림 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케이스의 상당수는 일본의 사기꾼이 중국
의 대리회사를 통해서 토지를 구입해 전매하려고 한 것이었다.저가로 토지를 산 후 「중국 자본의 토지 구매
차지해 설」를 흘려 일본인에 고가로 팔았던 것이다.

극우 세력은 수자원 약탈설의 허구가 밝혀지자 마자, 이번은 안보 위협론을 꺼냈다.인터넷상에는「방위 시설의 근처의 건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유사 시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등의 주장이 퍼지고 있다.

도쿄=차학 미네(체・하크폰) 특파원


인용처: 조선일보 2013/11/18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3/11/18/20131118009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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