確かに個別賠償請求権は残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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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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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e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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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問題は「誰に対して？」 だ。
日本に対しては、韓国民や韓国法人
のあらゆる請求は放棄している。
つまり、韓国民達の請求権は
日本と条約を結び日本からの
補償金を受け取った韓国政府に向けられるべき。
韓国民の請求権は残っている。
韓国政府へに対しての請求権が・・だ。
ちなみに経緯を説明すると日本政府は
日本政府→韓国民
という補償方法を希望した。
しかし、韓国政府が
日本政府→韓国政府→韓国民
という補償方法を要求してきたので韓国政府に従った。
なぜ現在でも問題が起きているかと言うと
日本政府→○→韓国政府→×→韓国民
この×の支払いがなされていない為に
韓国民は怒っているのだと思います。
今の韓国の主張だと
日本政府→韓国政府
日本政府→韓国民
と日本は二重払い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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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개별 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
그리고, 문제는 「누구에 대해서？」(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민이나 한국 법인
의 모든 청구는 방폐하고 있다.
즉, 한국민들의 청구권은
일본과 조약을 맺어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금을 받은 한국 정부로 향해져야 한다.
한국민의 청구권은 남아 있다.
한국 정부에에 대해서의 청구권이··(이)다.
덧붙여서 경위를 설명하면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한국민
그렇다고 하는 보상 방법을 희망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국 정부→한국민
그렇다고 하는 보상 방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따랐다.
왜 현재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일본 정부→○→한국 정부→×→한국민
이×의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민은 화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주장이라면
일본 정부→한국 정부
일본 정부→한국민
(와)과 일본은 이중 지불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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