ニューヨーク=連合ニュース) ジョン・ギュドック特派員 = ウクライナの領土保全に関するブダペスト了解覚書(1994)を古草靴のように捨てたアメリカが有事時日本との相互防衛条約(1952)はまともに守り出すことができるか.
日本政府当局者たちの間にこんな心配が大きくなっている.
アメリカとウクライナの間に締結されたブダペスト了解閣ではウクライナが核兵器をあきらめる場合領土保全を ¥"尊重¥"(respect)するという内容を記している. しかしアメリカはクリーム半島がロシアに竝合する状況が発生するとこれを糾弾しながらも了解覚書が ¥"拘束力がない¥"(nonbinding)と言う理由で軍事介入は拒否した.
これをきっかけで日本当局者たちはアメリカ人士に会う度に自国が中国や北朝鮮などから攻撃される事態が発生しても同じ方式で対応するはずなのかと問い詰めている. そうではないという確答を聞きたい焦燥だ.
国家の間の条約は 拘束力が全然ない .. 国際法の常識これだな
元々国家間の条約は拘束力が全然ないから
閲覧数 : 362
KO
255
winwinwinwin0001
1,488,820 / 2,811,753
原文を見る
원래 국가간의 조약은 구속력이 전혀 없기에
뉴욕=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에 관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1994)를 헌신짝처럼 버린 미국이 유사시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1952)은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일본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영토보전을 "존중"(respect)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규탄하면서도 양해각서가 "구속력이 없다"(nonbinding)는 이유로 군사개입은 거부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당국자들은 미국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자국이 중국이나 북한 등으로부터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해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고 캐묻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확답을 듣고 싶은 조바심이다.
국가 간의 조약은 구속력이 전혀 없다 .. 국제법의 상식 이로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영토보전을 "존중"(respect)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규탄하면서도 양해각서가 "구속력이 없다"(nonbinding)는 이유로 군사개입은 거부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당국자들은 미국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자국이 중국이나 북한 등으로부터 공격받는 사태가 발생해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고 캐묻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확답을 듣고 싶은 조바심이다.
국가 간의 조약은 구속력이 전혀 없다 .. 국제법의 상식 이로다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6 )